정부 조직 개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 폐지 방안을 놓고 양대 노총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17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흡수한다는 결정은 남북 관계가 민족 내부관계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대외 관계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주변 열강과의 관계에 통일문제가 종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통일부 폐지 결정이 차기 정부의 통일 정책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통일부 폐지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차기 정부의 통일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남북 관계의 심각한 후퇴와 긴장과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전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는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향후 진행할 정례정책협의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이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 폐지는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 단위로 격하시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통일 사업을 고려하겠다는 사대적 조치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통일부는 민족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는 당위였기에 그 폐지는 분단의 고통을 잔존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며 "이명박 당선자의 현 정세에 대한 천박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통일부 폐지 철회'와 더불어 오히려 통일부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통일부는 폐지가 아닌 부총리급 총괄부서로 격상될 필요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북핵해결을 전제로 과감한 대북지원 등 평화통일에 힘쓸 것을 강조해 온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오히려 통일부는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