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은 '유지', 개성공단 사업은 "글쎄"

핵폭풍에 흔들리는 '포용정책의 마지막 보루'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 속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대북 제재안을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흐름에 비춰 볼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까지 직접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두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곧바로 가부를 언급하기보다 '안보리 제재안에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민관 분리론' 설득력 있을까
  
  정부는 우선 '민관 분리론'을 바탕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을 주축으로 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의하더라도 이 두 사업에는 노동력 또는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정당한 댓가로서의 현금거래만 있을 뿐 금융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본단지에 대한 추가 분양 일정을 미루는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전략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이 두 사업에 의한 현금거래마저 문제를 삼고 나올 경우 어디까지 미국과 발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의 뚜렷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실험 사태가 있기 전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 의해 북한 지도부에 현금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12일 "청와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이 개성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문제"라고 귀띔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현대아산이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민간사업이 됐기 때문에 '민관분리론'을 강하게 견지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의 주체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다. 현대아산은 민간업자지만 토공은 정부투자기업이기 때문에 '반민반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극히 일부인 시범단지일 뿐 본단지의 개발과 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정책 결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민간사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미국 역시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과의 무역거래까지 강하게 차단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경우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포용정책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는 국내 보수 여론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변하긴 했지만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발언도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北, '김근태 의장 개성공단 오라' 수용
  
  북한의 반응도 골칫거리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 건설중인 면회소 건설 인력을 추방한 것 외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이유로 두 사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느낄 실망감 혹은 배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의 속성상 모든 것을 백지화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 행동에 옮길 여지는 충분해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포용정책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 역시 그같은 최악의 사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사태 후 '포용정책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북측에 내비치자 북측에서도 '오라'고 수용했다는 사실은 북측의 그같은 태도를 잘 보여준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수용했다는 북측의 태도는 핵실험 직전까지 여당 의원들의 방문을 꺼려 하고 불허하기도 했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애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과 정청래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 등도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금강산 방문을 추진중에 있다.
  
  포용정책의 대표적인 성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축소 혹은 중단 시키려는 미국과 국내 보수여론, 그리고 두 사업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과 북한의 태도 속에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가정할 때 고비는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