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쳐가지만, 정부의 구성원이 될 경우에는 정부의 대리인이자 대변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 또 있다"며 "당은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는, 특별히 진보-개혁 연대의 영역에 있는 내각 후보자들이 잘 안착하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입장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그 입장들이 정부의 입장으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6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정부 입장과 개인 정치 소신의 '조화'를 에둘러 당부한 것으로, 사실상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외 정당 출신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전날 발표된 고위공직자 인선 가운데 "진보-개혁 연대" 차원의 인사를 꼽자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한 것도 포함되지만, 청와대 수석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급 자리이고 "내각 후보자" 가운데는 용 후보자만이 해당된다.
김 대표는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서로 각각 다른 정치적 견해와 생각을 가져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실험이 펼쳐질 것"이라면서도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들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후보자들께서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 미리 예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현 정부·여당과 달리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된 이상 정부 입장에 맞춰달라'는 우회적 요청으로 풀이된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일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지거나 일부 존치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등의 행보를 최근 보여온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추석연휴 전까지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편 이날 8.30 개각을 고리로 범(汎)민주-진보진영 간의 연대·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미 저희는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진보-개혁 연대 정당들과 선거·정당·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가 각 당 대표들을 만난 바가 있다"며 "이번 개각을 계기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도 이미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다"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저를 포함한 지도부 인사, 의원 모두 가급적 개인의 의견 표현을 삼가고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기구에 맡기는 것이 좋다"며 "당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러운 의견을 많이 표명해 주셔도 좋지만, 가급적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적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당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겠다"고 당원들에게도 당부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이 통합·연대·확장 관련 논의에 1차 전권을 갖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있어서는 이해식 의원께서 논의의 전권을 갖고 계신다"며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빨리 이 의원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연대 관련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내 이중 당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선결 문제"라며 "이 문제는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투명하게 어떻게 처리해 가실지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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