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황우석 사태,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적 사건"

"'盧정부 업적강박'-'애국열정' 결합해 '유사파시즘' 연출"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관료기구'와 '수퍼 재벌'이 주도하는 헤게모니에 투항했다는 비판에 매진해 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와 노 정권을 창출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관계, 이들의 '민주적 구속 실패'가 불러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고찰을 내놓았다.

***"황우석 사태,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적 사건"**

최 교수는 12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가 대학 내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 한국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 포럼에서 "최근 황우석 사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잘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을 세계 생명공학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과학정책'은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강박관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족주의ㆍ애국주의적 열정의 동원이 결합하면서 진실과 비판이 억압되는 일종의 '총화단결', 즉 유사파시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의 일부와 극우적 세력 간의 연대를 목도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 되짚어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盧정부 강박관념은 '바닥 지지도' 탈출구 차원…그러나 잘못 짚었다"**

최 교수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 '업적 강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바닥 지지도'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분석한 뒤, 해법의 오류인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생산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수중으로 넘겨진 지 오래며 그럴수록 노동ㆍ사회복지정책은 전자의 잔여 범주에 지나지 않게 됐다"며 "동북아허브 건설, 지역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건설 같은 정책은 '토건 국가'로 명명 되듯 큰 규모의 국가 재정과 행정기구를 가동시키며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민중적 삶의 질 향상의 효과는커녕 역행하며 엄청난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이 아닌 '제도권 밖 운동'의 대대적 동원을 통해 정부를 창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드라마였다면 그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두번째 드라마"라며 "이 두번째 드라마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유해하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이 포럼에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가 최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참여하며 성공회대 권진관 교수와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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