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폐기 '이행과 검증'에 한 목소리

'대북 불신' 여전…네오콘 달래기 포석도

6자회담 공동선언이 핵 폐기와 경수로의 선후관계를 두고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부시 미국 행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핵문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폐기의 '이행과 검증'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부시 "협상 결과는 진일보,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어제 회담 참여 5개국과 북한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방식을 만들어 냈고, 긍정적 진일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측의 약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선 '검증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토안보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검증가능한 과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일부"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공동선언에 경수로 관련 문구가 포함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부시 행정부가 내부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공동선언으로 인해 바뀔 것이 없음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은 그간 원칙론적 입장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말해 왔고, 6자회담 5개 참여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이 세계를 한층 안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어제 협상 결과는 진일보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라이스 "검증과 해체의 뚜렷한 로드맵 필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다른 핵 프로그램의 해체의 검증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우리는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검증 단계와 관련, "매우 뚜렷한 검증 로드맵"과 "매우 뚜렷한 해체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 포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달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 다시 말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핵 폐기와 핵 이용은 '시제'가 다른 문제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공동성명에서 한 일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에 유의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평화적 핵 이용권은 '미래의 이론적인 권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의 이행 여하에 달려"**

백악관과 국무부도 공식 논평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수로 지원은 핵 폐기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진전을 본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훌륭한 합의였다"고 환영하고 "다만 합의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합의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면서 "이는 곧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그들이 핵활동을 종결했음을 내보일 수 있도록 검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합의한 것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수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은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라고 못박고'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동선언에 나온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는 "이번 합의의 이행단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그러나 공동성명에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해 향후의 조치들이 북한의 핵포기 이행 여하에 달렸음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