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문건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회담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항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북미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전한 6자회담 합의문 요약이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합의문 요약**
2005년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또 9월13일부터 19일까지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의장으로서 회담을 주재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세 차례 회담의 공동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선(DPRK)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 내에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북미는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또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 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가기로 승낙했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4.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에 합의했다.
5. 6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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