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 새방송 권역확대 결정에 '희비교차'

"연내 사업자 선정 환영" vs "제2의 서울지역 민방"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에 새 방송을 설립키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더불어 '권역 확대'까지 결정해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결정이 "SBS에 이은 제2의 서울지역 민영방송 설립"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방송위 "새 방송 권역, 인천·경기 전 지역"**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을 의결, 발표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당시 탈락해 정파됐던 경인방송(iTV)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양휘부 방송위 매체담당 상임위원은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 보장, 시청자 복지 실현을 위해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키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방송사는 공모 형식을 통해 선정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경기 남·북부)을 방송권역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어 "신규 사업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결정에는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 대안과 방송권역 확대 요청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세부 해설에서 △사업계획 평가에 의한 비교심사를 진행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의 최다수 주식소유자는 당해 방송구역 내에 지상파TV 사업권이 있는 방송사업자나 최다수 주식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지역 연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또 향후 일정과 관련해 "즉시 사업자 선정일정에 착수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지만 경인방송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자선정 일정을 재논의하겠다"고 전제한 뒤 △9월 중 세부 정책방안 및 심사기준안 마련 △10월 초 세부 정책방안 및 심사기준 관련 공청회 개최 △10월 중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전체회의 의결 및 선정공고 △11월 중 신청접수 △12월 중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지상파방송 "방송사들 싸움 붙인 꼴"**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새 방송 설립을 준비해 왔던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지역 언론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8개월여 동안 새 방송 설립을 준비해 왔던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의 감회는 남달랐다.

창준위는 7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그동안 수 차례의 연기와 말 바꾸기 끝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새 방송사업자 공모 일정과 관련해서는 방송위가 경인방송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또 "새 방송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사기업이 중심이 된 방송사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방송위는 향후 사업자 공모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의 최대 요건이 지역성 구현과 실질적인 시청자 참여의 실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에 따른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약속대로 올해 안에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길도 있다. 당장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은 경인지역 새 방송의 방송권역이 인천과 경기 전 지역으로 넓어짐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툼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경인방송의 옛 방송권역은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에 경기 북부까지 방송권역을 확대하게 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서울 전 지역까지 방송영역으로 두게 된다"며 "이는 SBS에 이어 제2의 민영방송사 설립을 허가해 준 꼴이어서 결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결정은 분명 지상파 방송사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방송위가 만약 보다 세부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만간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