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방곡곡 지붕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하겠다"

[인터뷰] 이필렬 대안에너지센터 대표, 국내최초 '시민 전력회사' 출범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등의 저서를 내며 '석유고갈위기'를 경고하며 재생에너지운동을 이끌어온 이필렬 대안에너지센터 대표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지난 2002년 대체에너지촉진법으로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비싼 값으로 한전이 사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판매까진 각종 우여곡절을 거쳐 3년만인 지난 4월에야 시작했지만, 곧이어 그동안 염원해왔던 '에너지전환 시민기업'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37명의 출자자로 '유한회사 시민발전' 에너지전환 시민기업 출범"**

전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이 새로 출범할 '유한회사 시민발전'의 대표를 맡았고, 현재 교사, 변호사, 언론인, 농부 건축가, 스님, 기업인,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등 37명이 출자자로 모여 1억5천만원을 모았다.

"향후 전국 방방곡곡의 지붕을 임대해 시민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이필렬 대표를 '시민기업 출범식' 하루 전인 9일 대안에너지센터에서 만났다.

프레시안 : 2002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의 시행 이래 시행령 개정등 3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4월 1일 '시민발전호' 1호의 첫 전력판매(2백50kwh, 연간2백만원)를 시작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민기업인 '유한회사 시민발전'까지 만들어 출범시켰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 시민기업을 소개해달라.

***"배당 늦어져 3년동안 맘 졸였다"**

이필렬 : 에너지대안센터의 두가지 중점사업이 고갈되지 않는 대안에너지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시민햇빛발전소1호를 서울 대안에너지센터 내에 세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소규모 대안에너지를 한전에 직접 판매하려다 보니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고 이를 일일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방침을 고쳐왔다. 지난 3년동안 출자자들에게 줄 배당이 자꾸 지루하게 미뤄져 맘 졸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홀가분하다(웃음)

에너지 시민기업 구상은 3,4년전부터 했다. 다만 사업적으로 접근하려면 대안에너지의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에서야 출범하게 된 것이다. 현재 37명이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모았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직접 사업용 태양광발전기 설치하고, 설치하려는 사람 도와주고"**

이필렬 : 사업은 크게 시민기업이 출자자를 직접 모아 직접 주택, 건물, 학교, 물류센터, 공장등의 지붕을 빌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스스로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복잡한 행정절차부터 적합한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설치도 지원할 생각이다. 위탁시 시민기업은 기획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사건 이후 대안에너지 운동이 힘을 얻어 부안성당, 원불교당, 생태학교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늦어도 9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에서 전기사업자 허가도 이미 받았다. 여기에 '시민발전'은 기획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화곡동의 원불교 외국인센터 지붕의 경우에는 시민발전의 직접 소유로 3킬로와트짜리 소규모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기업의 소유일 경우, 시민기업이 지붕대여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이런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경기도 광주의 한살림 물류센터 지붕(약7백평)에 예정된 태양광발전기 설치 프로젝트다. 1백킬로와트 규모로 약 7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간4백50가구의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판매금액만도 8천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중앙씨푸트 공장 지붕(약8백평)의 설치도 예정돼 있다. 지붕에 설치할수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 참여형 대안에너지사업, 이제 걸음마"**

프레시안 : 태양광 에너지를 킬로와트당 7백16.4원에 사주는 정부 정책으로 대안에너지회사의 숨통이 막 트였는데, 제도적으로 더 보완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이필렬 : 많다. 우선 태양광 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 전기값을 차등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붕에 설치한 저기 가격을 30% 더 쳐준다. 땅에 설치하면 대용량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 단가가 적고, 환경손상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직도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하려면 인허가 받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 '시민기업'만해도 시민들의 출자를 충분히 못 받을 경우, 산자부의 에너지 특별 회계에서 나오는 융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융자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힘들다. 독일처럼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치를 인정해 이 설비를 '후취담보'로서 인정해 융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정부 융자를 기업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짓는 회사가 지원금을 뭉텅뭉텅 가져가는데 융자지원도 대규모/소규모로 이원화해 시민들의 소규모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향후 학교, 관공서등 공공건물 지붕이 우선 목표"**

프레시안 : 일반시민에게 아직도 태양광 발전과 사업참여는 생소하다. 홍보를 위한 복안이 있나.

이필렬 ; 한살림 물류센터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홍보다. 현재 분당의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지붕에도 발전기 설치가 예정돼있다. 특히 학교나 관공서등 공공건물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교육적으로도 공공적으로도 의미가 특별하다. 이렇게 설치하면서 센터의 직원, 학교의 교사 및 관계자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할 생각이다. 전국의 비어있는 지붕은 무한대다. 태양광발전기 설치는 그 건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관공서의 경우 법적 제약으로 귀찮아 '어렵다'는 반응을 듣겠지만 계속 시도할 생각이다.

프레시안 :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석유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유럽 석유정점회의'가 열리는등 전세게적으로 석유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러시아 유전개발등 국외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외 개발' 전망은 어떻고, 이와 대안에너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궁극적으로 '석유에서 벗어난다'는 목표 분명해야"**

이필렬 :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석유생산 고갈정점이 2010년이라고 볼 때, 이 때부터 석유가격이 폭등하면 그 때 가장 타격받을 나라가 전체 에너지의 50%를 석유에서 공급받는 한국이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

정부가 현재 국제 석유시장 거칠 필요가 없는 석유 해외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 와중에 러시아 유전개발건도 터졌는데, 과연 자주개발로 우리에게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본다. 아무리 해외개발해봐야 극히 일부가 얻어질 뿐, 향후 석유 고갈시대의 충격은 흡수 못한다. 일본이 7, 80년대에 자주개발에 열 올렸지만 소득은 별로 없었다.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석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확실히 세워진 다음에야 석유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하는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체계적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