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당 최초로 '태양광 발전'에 도전

조승수 "1단계 목표는 1천만원 모금"

민주노동당이 정당으로는 최초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에 나서 주목된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인 조승수 의원은 19일 "그간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반대 등 네거티브 공론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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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태양광 주택 보급' 8백여호가 목표"**

지난 해 63억 예산으로 3백여호를 지원한 정부의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올해 1백60억의 예산이 책정돼 최대 8백여호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있는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70%를 지원받되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하는 '자가용 발전' 방식이고, 두번째는 설비 비용의 30%만 지원받되 쓰고 남은 전기는 1kwh당 716.4원(한전소매가는 70원/kwh)으로 한전에 팔 수 있는 '사업용 발전'이다.

보통 한 가정의 평균 한달 소비량인 3백kwh의 비용은 2만5천원인데 비해 태양광 발전 설치비(수명 20-25년)는 3천만원정도로 단가가 비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세한 지침은 4월초쯤 에너지관리공단이 공시할 예정이다.

***조승수 "1단계 목표는 1천만원 모금"**

민노당이 남원 연수원에 신청할 방식은 첫번째인 자가용 발전.

조 의원은 "1단계 목표는 당내 모금과 외부의 기부를 모아 1천만원을 모으고, 모금이 원활히 된다면 자부담을 늘려 '사업자 방식'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4월 남원연수원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관련 강연과 섬진강 유역 하이킹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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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9월 누구든 풍력, 태양광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팔고자 할 경우 한전이 이를 ㎾h 당 716원에 사주도록 하는 대체에너지 촉진법이 만들어졌으나, 수력·화력 발전을 염두에 둔 전기사업법으로 정작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엔 장벽이 높았다. 법이 정한 전기사업자가 되려면 120만원의 연회비를 비롯해 1천여만원의 상당의 계량·승압 설비등을 갖춰야 됐던 것.

민간이 참여 엄두도 못 내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사업비와 가입비·연회비 부담 없이 민간이 한전에 전력을 팔 수 있게 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 지원의 보급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해왔다.

***"태양광 산업 인프라 구축 절실"**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100% 자부담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신 각 주마다 있는 전력공기업이 이를 비싼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왔다. 정부가 나서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효과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100% 자부담 방식이 옳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의 인프라가 미약해 설비 단가가 빨리 낮춰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간에서 정부 보조 없이 100% 자립형으로 '사업용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는 곳은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가 운영하는 부암동, 경기안성, 파주 창비 출반사 세군데와 경북 칠곡, 전남 순천에서 벤처 기업이 운영하는 두 곳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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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시민 태양광 사업자는 10만가구에 달해"**

총 57명의 시민이 8천여만원을 출자해 세 군데에서 운영중인 에너지대안센터의 태양광 발전기는 지난 2월 7일 내려진 '200kW 이하 소규모 대체에너지 거래 지침' 공시로 오는 25일부터 전기를 판매하게 됐다. 소규모 민간 발전으로서는 국내 처음이다.

에너지대안센터의 염광희 간사는 "오는 5월에 전북 부안의 부안성당과 원불교당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판매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법인 형태의 '시민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출자로 세워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대금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간사는"1993년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만들어진 이래 독일 정부는 시민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어려운 설치 여건일수록 전기값을 차등해서 비싸게 사주는 등의 정책을 써왔다"며 "민주노동당도 한번의 기부로 끝나는 자가용 발전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사업용 발전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