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무상·친환경급식 ‘공약’ 빈 말이었나”

급식운동단체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13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시민·지역·교원단체들이 각종 제소 등을 통해 관련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청와대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교육관련 공약을 통해 무상·친환경급식 확대 실시를 공약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자 임기 3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부풀리고 있는 일부 정부부처의 비열한 행위를 당장 중지시키라”고 촉구했다.

***“대통령·국민·국회 모두 동의한 법개정 왜 안되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생협전국연합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동당 등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www.geubsik.org) 소속 단체들은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의 학교급식 관련 공약 불이행을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를 운운하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지역조례들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더군다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민자유치 위탁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공교육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해태하고 비겁할 정도로 강대국과 자본의 눈치를 살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한 사항을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거부하며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끝에서 △전북·경남·경기·서울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정부의 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를 포함한 학교급식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소요예산 확보로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지원 △쌀 개방 협정의 국회비준 기도를 중지하고 즉각 재협상 △식량자급률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한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은 “대통령도 공약했고, 또 국민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6개의 개정안을 상정할 정도로 호응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3년이 되도록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이러한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 6월 한 달 총력투쟁 벌이기로**

한편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먼저, 7일부터 매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1백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하고 곧바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은 현재 86명이다. 이밖에 주말인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급식법개정 걷기대회’도 개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교육을 사회복지의 중심에 놓고 학교가 ‘삶의 질’ 향상의 최일선에 서도록 해 국민의 교육역량을 고루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급식의 내실화 △초등교육의 완전무상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정책을 약속했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사용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 확대와 다양화 △초등학교 급식의 무상제공 △저소득층 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등으로 교육복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