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盧 맹성토, "행정도시 성공 못할 것" 단언

"후속대책 서울시 정책 표절" "한나라당도 책임져야"

이명박 서울시장이 24일 "행정중심도시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고 단언하며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는 이틀전 노 대통령이 야당의 일부세력이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

***"나에게도 꿈이 있다. 그것은 통일수도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에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노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그 글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나 이명박에게도 꿈이 있다. 나의 꿈은 통일수도이다. 대통령은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있지만, 나는 '통합된 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노 대통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천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이 겹쳐 체제가 내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통일이 언제 실현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정부가 수도를 분할해, 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시기 이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나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수도가 국정수행의 중심이자, 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盧대통령, 수도이전을 극단적으로 정치쟁점화"**

이 시장은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추진 과정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사실 수도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이어서 나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재고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한나라당에서도 재미 좀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라고 말하는 등 국가대사를 극단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봤다"며 "국가의 중대사인 수도이전은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졌다"고 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고, 난 그때 국민과 함께 '국력낭비를 막았다'고 안도했다"면서 "그런데 수도이전이 수도분할의 망령으로 되살아나 또다시 정치에 남용되고 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은 국가대사이지만, 중앙정부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치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라고 재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합의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분할에 동조했다. 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했던 정치권은 역사에 공동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수도권 대책, 서울시 정책 표절"**

이 시장은 이어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 정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의식하여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다"며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 '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고 표절의 근거를 제시했다.

***"참여주의가 아니라 '참여권위주의'"**

이 시장은 이어 "정부ㆍ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처음부터 연기ㆍ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의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이용하려는 정치책략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고 재차 선거용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 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 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시류에 따라, 정치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정부ㆍ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길로 가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도시 어차피 성공 못해"**

이 시장은 또 "노 대통령이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수도의 영구이전이 아닌 임시 행정수도로의 이전계획이었다"며 "이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박정희 전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수도이전 시도는 평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 이 시장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대비해야 했던 30년 전에는 수도이전이 논의될만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경제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요 재원을 국가적으로 더 시급했던 산업발전에 쓰기 위해 이를 반납했던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행정중심도시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고 단언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수도를 분할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브라질, 호주, 말레이지아 등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나라의 경우에도 수도이전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때로는 국익을 위해 기존의 정책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지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다"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혜안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수도분할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만약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 국민들은 은퇴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