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앞두고 한나라 '노선갈등' 재연

소장-비주류 '양면 공세'에 박근혜 '요지부동'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내 노선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쟁점 법안인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법안과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요지부동'이라 한나라당의 4월 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소장파 "3대법안 4월처리"**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은 23일 모임을 갖고 3대쟁점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수요모임은 국보법과 관련, "지난해 연말에 마련한 당의 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야간 잠정합의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까지도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의총에서 재논의를 거쳐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모임은 당내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의 '표결 상설화'를 주장했다. 수요모임은 "대통령의 탄핵, 헌법개정, 대통령이 재부의한 법ㆍ의안의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중대사안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또는 상임운영위 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직접, 비밀투표로써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모임은 "의총의 안건은 24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비주류 "선명야당론"**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반대하는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수투위)' 의원들도 4월국회를 벼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수투위는 일단 특별법에 대한 폐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수투위는 지도부를 향해 "여당의 들러리"라며 각을 세우고, 신당창당 가능성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는 "선명야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비주류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프로그램인 <엄광석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에 합의해줘서 노무현 정권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들러리 야당이 돼선 안된다. 선명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들어먹는 들러리 야당은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실히 하는 애국적인 야당이 돼야 한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는 야당이 돼야지, 부패와 기득권에 둘러싸여 자기 사람을 챙기는 야당은 안된다"고 지도부를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실정 투성의 정권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선명야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야당이 있는지 없는지 노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당내에 있고, 정말 문제가 많은 상태다. 이 정도로 하려면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꼭 신당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당창당설이 '수투위'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고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오해고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인간적으로 이 시장과는 친한 관계도 아니다. 우스개 거리 밖에 안되는 말"이라고 펄쩍 뛰며 부인했다.

***박근혜 "3대입법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이처럼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4월국회를 벼르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요지부동'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법안의 처리 방침에 대해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이 2년이나 3년후에는 없어질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위험이 있고, 북핵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폐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법에 대해선 박 대표는 "대상에 친북용공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안들어 줬다"며 "다른 얘기나 상황을 제기하면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25일, 26일 양일간 워크숍을 갖고 4월임시국회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3대입법에 관해서도 입장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당내 한 관계자는 "강재섭 원내대표, 맹형규 정책위의장, 임태희 수석부대표 등이 겉으로는 세게 말하고 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3대법안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해 당론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앞으로도 상생기조 유지"**

오히려 당 지도부와 소장-비주류 의원들간 입장차이는 당내 민주화와 의사결정과정에서 현격하게 드러난다.

이날로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정착이다. 박 대표는 "인사문제나 공천, 재정문제를 투명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의총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당론을 다수결로 결정했고, 한 두사람이 정당을 이끌지 않았다. 의원들을 단순히 거수기로 만들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비주류 의원들의 선명야당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국민들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싸우는 정치에 식상해 있어서 이런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이 참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상생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박 대표는 "역대에 이런 정부여당이 없었다. 철학도 많이 달랐다"며 "지독한 정부여당을 만나 2당으로서 우리의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수요모임이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총 방식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고, 수도이전 반대파들도 지도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지도부와의 현격한 시각차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