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해찬-與수뇌부 만나 수도권대책 논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합의, "공기업 이전은 반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18일 열린우리당 정책팀과 이해찬 총리를 잇따라 만나 수도권 규제 혁파 등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관심이 쏠린다.

***손학규-원혜영 "수도권 규제 근본적 수술"**

손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만나,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수도권 대책은 개별적이거나 대증요법식 단기대책이어서는 안되며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에서 담당해야 할 몫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은 분권화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분산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어 "수도권 대책은 한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손 지사는 "여야를 떠나 수도권과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각자가 할 역할에 대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균형발전만을 생각해 수도권 발전에 소홀했다"고 과감한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은 여당 의원도 공감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손학규 "수도권정비법 폐지" vs 우리당 "경과조치 봐가며"**

그러나 손 지사가 수도권정비법 등의 폐지 등 즉각적인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에선 행정도시 건설의 시기문제 등을 들어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손 지사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수도권 규제 혁파의 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차제에 수도권을 옥죄는 수도권정비법을 폐지하고 과감하게 대체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특별법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이전 등에 대해서도 손 지사는 "공기업의 기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 옮겨선 안된다"면서 "기능의 6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성남의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2년 또는 3년만에 옮기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겨울밭에서 무 뽑듯이' 해선 안된다"며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 지역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정비법 폐지에 대해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도시법의 적용 시기 등을 봐가며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후속대책'으로 대권 플랜 가동?**

손 지사는 이날 열린우리당 정책라인과 회동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만나 수도권 규제 혁파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엔 특별법 통과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이 수도권 발전에 대한 후속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손 지사의 이 같은 활발한 행보가 대권 플랜을 본격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 찬반으로 입장이 명확히 나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에서 대권주자로서 후속대책이라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 특별법 반대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당 차원에서 후속대책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손 지사의 행보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 찬성으로 충청권 지지를 얻으면서 수도권 규제 혁파로 수도권 민심 달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지사가 전날 한국 엔지니어 클럽 특강에서 "경기도지사로서 과천청사가 옮겨가는데도 이를 수용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경기도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다면 수용하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솔로몬 왕이 내린 명판결의 일화가 연상될 정도로 비록 지금 자식을 내어주지만 우리 지역(자식)을 살리고 키워가겠다는 생각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손 지사는 "당에서 욕을 먹고 힘들어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권 인사들을 접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오찬 회동에 참석했던 정장선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회동 제안도 우리당이 먼저 한 것인만큼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개입시키면 수도권 발전 대책 논의만 꼬여지게 된다"고 대권행보 관련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