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도 대응' 놓고 강온 시각차

강재섭 "어업협정 재협상", 박근혜 "울릉군 차원에서 대응"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98년 11월에 체결돼 99년 1월22일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응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혀, 당내에 독도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강온' 시각차를 드러냈다.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하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강재섭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선 독도가 중간 수역에 해당되는 좌표로 설정돼 있어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뒀다. 이에 한일협정체결 당시부터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난이 일어왔고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22일 즈음에선 신한일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한나라당은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국 중 한 쪽에서 협정 파기의사를 밝히면 6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맺게 돼 있다.

이상배 의원은 "독도 관련 포켓 책자나 주화를 만들고 의원들이 릴레이 방문을 하는 이벤트성 행사만 해선 안된다"며 "야당이라면 어업협정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데 이는 틀린 얘기"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토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구성팀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강경 발언 봇물, "일본의 침공이 시작됐다"**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촉구와 더불어 이날 의총에선 일본을 맹비난하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 대표는 "을사조약을 맺은 지 1백년만에 우리는 다시 일본의 야욕을 겪고 있다"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같이 모여 규탄을 하자"고 의총 소집 이유를 밝혔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강 대표는 '일본의 야욕'이라고 말했지만, 난 일본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표현하겠다"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방정부 일이라고 겉으론 무관심한 척하지만,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 오랫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2005년도는 일본의 집중 공세의 해 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계동 의원은 "일본의 독도 지배 7단계론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일본의 시나리오는 "▲독도의 일본 땅 주장 ▲독도를 분쟁지역화 ▲UN상정 ▲UN안전보장이사회 상정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 ▲국제사회재판소 판결을 기초해 무력으로 강점"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인의 두 차례 강제 입도 등의 태도는 이같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며 "국제법상 유인도화를 해서 강력하게 보여줘야 하고, 정부는 구체적 계획과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정훈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데 상대국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소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분쟁지역으로 쟁점화된다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일본이 떠드는데 우리가 조용하니 국제사회가 일본 얘기가 먹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돼 있기도 한 김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맹에 소속된 의원들의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 "우리나라 전체가 대응하는 것, 생각해볼 문제"**

하지만 한나라당내 온건론도 제기되고 있다. 온건 대응론자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해서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기존 정부의 '조용한 외교' 입장과 맥이 상통해 있다. 박근혜 대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일본에선 (일개) 현이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대응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독도는 우리 땅으로 엄연히 우리가 지키고 있다"며 "일본의 현 차원 주장엔 울릉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석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지나치게 맞서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영토문제 해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효적 지배이므로 실효성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야당에선 여론을 따라 세게 나갈 필요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화 돼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선 물밑 외교를 동원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유인도화 문제에 대해서도 강재섭 원내대표, 이상득, 박계동 의원 등이 유인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상배 의원은 "독도는 교통편과 기상조건이 아주 나쁘고 제반 시설에 여유가 없다"며 "그간 사실 유인도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두사람이 어로철에 작업하는 정도"라고 '실효성'을 이유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온건파 주장은 언론에 공개되면 부담?**

그러나 당내 '차분한 대응'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거센 반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노출되기 꺼려하며 무척이나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의총 모두에 사회자가 "오늘 의총은 공개로 하겠다"고 밝히자, 공성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얘기를 꺼내기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다. 공 의원은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상해있지만,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하면 친일이라고 매도될 수 있지도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공개적으로 말할 사람부터 하고 난 뒤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중재해 의총이 시작됐지만, 중간에 발언자로 나선 이군현 의원이 다시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사회자는 "그렇다면 순서를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사정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한다"고 발언 순서를 고집했다.

이에 이 의원의 발언 동안만 취재인이 퇴장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고, 발언이 끝난 직후 다시 회의장을 공개했지만 이 같은 방침에 일부 기자들이 반발, 항의의 표시로 재공개된 의총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너무 떠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걸리게 된다"며 "차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