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문 불법경품 신고하면 10배 포상

'신문포상금제' 국회 통과, 메이저신문 20% 독자 줄듯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불법 경품·무가지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가액의 10배가 지급되는 '신문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메이저 신문사들은 독자숫자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며 비상이 걸린 반면에, 마이너신문사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를 크게 환영했다.

***정부여당 제출한 공정거래법개정안 원안 통과**

여야는 17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49, 반대 92,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신문시장에는 신문고시만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경품과 무가지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게 된다.

이에 앞서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 개정안에서 "신문시장이나 이동통신시장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장에서 △고가의 경품 제공 △담합 △부당 내부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과도한 가격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강제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공정위가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으로 50억원의 예산이 신청돼 있다. 공정위는 1건당 포상금의 규모를 신고액의 10배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 등에서 포상금제 도입으로 선거운동 행태가 크게 바뀌었듯 신문시장에도 포상금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근절이 어려웠던 혼탁 양상이 빠르게 평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확한 포상금 규모는 향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 "절독률 어떻게 하나…", 마이너 "이참에 공배제까지…"**

이날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메이저신문사와 마이너신문사들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메이저신문사들은 앞서 자체 조사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구독수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메이저신문 경영관계자는 "현행 신문시장에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될 경우 크게는 연간 40%의 정도의 자연 절독율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내년 광고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이저신문사들도 허리띠를 더 조여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메이저신문사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기존 신문판매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이저신문사들의 물량 공세에 밀려왔던 마이너신문사들은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마이너신문사 경영관계자는 "이미 벌어져 있는 신문사 사이의 격차를 단시간 안에 좁히기는 어렵겠지만 공정경쟁의 길이 열리게 된 이상 이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며 "하루빨리 신문공동배달제도 마저 국회를 통과해 여론시장에서 독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들 "왜 우리세금으로 포상금 줘야 하나"**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문포상금제 도입 이전에 신문시장의 불법이 막판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눈길도 있다.

한 마이너신문사 경영관계자는 "최근 각 지국에서 들어오는 보고에 따르면 포상금제 도입을 일찌감치 예감한 메이저신문사 지국들이 '올인' 전법으로 불법경품을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월 구독료를 할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칫 신문지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소지가 높은 만큼 공정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문사의 불법경품 등에 대한 포상금을 국민세금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세금 대신 불법행위를 한 신문사 지국 등으로부터 벌금을 거둬들여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어서, 추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