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부안 문제 있으나 일단 통과부터 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놓고 정부여당과 교육계 정면대치

'지자체가 공립중학교 교원봉급을 부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단체가 "국가의 의무교육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우리당 "정부의 법안 제출이 워낙 늦어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정부가 이번안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2조8천억원이나 줄인 것은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의 공약이었던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와도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 법과 관련해 작년부터 관계기관 및 시ㆍ도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없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수정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제출이 워낙 늦어서 국회에서 심의할 최소한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사실상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봉주 의원실은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당장 실질적인 예산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우선 2005년 예산안은 그대로 가고, 내년 1월경 교육위 산하에 특별소위를 만들어 추가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을 조정하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교육단체도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 역시 "원래 법안을 먼저 심의한 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법안을 늦게 제출해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심의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냈다.

***범국민협의회 "우리당 너무 무책임, 현장의 교원들은 이해못해"**

이에 대해 김홍렬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위원장은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너무 무책임하고 현장의 교원들은 납득못할 것"이라며 "아직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널리 안 알려져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범국민협의회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교조, 한국교총,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32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13일 정부의 법안에 반발해 만들었으며, 22일 20만 교원들의 서명을 열린우리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인원은 전국 16개 시도 교원 38만명의 53%로 교육현장의 문제인식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서명등 온건한 방법으로 나갔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전 교육계가 학부모들과 함께 정치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법안과 예산안의 불일치때문에 예산안을 뒤집을 수 없다면 현행법을 부분수정해 예산안과 맞추고, 본격적인 법 개정안은 내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법안 제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교육재정을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