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의원 '지역별 학력차'는 침소봉대

"강남 1위부터 최하위까지 있어", "평준화 책임론도 무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별ㆍ학교별 학력 격차가 극심하다는 이주호 의원의 발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원부는 이주호 의원의 발표가 원자료를 침소봉대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평가원, "이주호 의원 자료 침소봉대해 입맛 맞는 자료 내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본부장은 10일 "이주호 의원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2001년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표집 규모가 전체 재학생의 1%에 불과하고, 일부 시도는 2개 학교밖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도 일반계 고교간 학력 차이가 지역별로 극심하다고 밝히면서 강남구 A고교의 평균점수는 70.7점, 중구 B고교는 44.2점이라는 수치를 내놨으나 실제로는 같은 구에서도 학교별로 점수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남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B고교는 평균 47.3점으로 23위로 밀려나 1위를 차지한 A고교와 대조적이었다. 3개 고등학교가 시험을 치른 송파구도 10위와 17위, 25위를 차지했다. 중구의 B고교는 44.2점으로 꼴찌였지만 다른 학교는 20위를 차지했다.

초ㆍ중학교 평가에서는 평균점수가 바닥이었던 구로구는 고교 평가에서는 1곳이 시험을 치러 28개고 가운데 7위(54.7점)로 올랐다.

이런 결과를 놓고 이주호 의원이 입맛에 맞는 자료만 침소봉대해 분석 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주호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시절에 발표한 '학력격차의 평준화 효과'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이용해 같은 주장을 펼쳐 비슷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최석진 본부장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집의 규모가 3~5%는 돼야 가능하다"며 "고 설명했다. 최선진 본부장은 "이주호 의원의 주장한 결과 분석의 신뢰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평준화 책임론'도 잘못됐다"**

한편 이주호 의원 발표를 계기로 일부 언론이 '평준화 폐지'와 '고교 등급제'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같은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은 "이주호 의원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가 학력격차의 주 요인으로 평준화를 드는 것은 '평준화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이주호 의원이 분석한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장기간에 검토하지 않은 채 순수한 학력 평가 연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의원 발표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순영 의원실은 또 "국내외 관련 연구를 통해 나온 잠정적인 결론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며 "2003년에 실시한 나온 학업성취도에 관한 최근 연구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주호 의원도 이런 최근 연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지역별로 학력차가 나타난다는 것만으로, 평준화가 문제라거나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고교 등급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