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의원·조선일보, 보충수업 받아라"

'학력격차' 관련 교육담당 기자들에 이색 이메일 논평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 의원이 일선 고교의 '학력격차'를 제기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거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담당 기자들에게 이색 이메일 논평을 보내며 반박에 나섰다.

***"왜 자꾸 틀린 답 갖고 고집 부리나"**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12일 오전 교육담당 기자들 앞으로 발송한 '학력격차' 관련 논평에서 난데없이 "문제를 하나 내겠다"고 서두를 꺼냈다.

송 대변인은 "빗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과속을 했는지 그만 중앙선을 넘어 대형사고가 났다. 다음 중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예문으로 ①성능이 우수한 브레이크로 교체한다 ②운전할 때 좀 더 조심한다 ③과속을 하지 않는다 ④빗길운전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⑤브레이크는 쓸모가 없으니 아예 떼어버린다 등을 제시했다.

송 대변인은 "정답은 5번이지만 '이주호' 학생과 '조선이' 학생은 '쓸모 없는 브레이크는 떼어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아마 서로 답안지를 보여준 모양인데, 커닝을 해도 공부 잘하는 친구 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이어 "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면 과연 학력격차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며 "너무 쉬운 문제를 자꾸 틀리는 학습부진아들이기에 보충수업이 필요하다"고 촌평했다.

***전교조 "평준화 해제되면 '학력격차' 통제 불가능"**

전교조는 "이주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애초 조사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빈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상상력이 빚어낸 '완벽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구나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에도 똑같은 자료를 인용해 평준화제도를 무리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서 학자출신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오늘날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교육특구'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렇듯 부유층과 우수학생의 밀집으로 인해 극심한 '학력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 또한 '평준화 실패' 탓이라고 우기는 이 의원의 주장은 논리와는 아예 담을 쌓은 궤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평준화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도 학력격차가 이토록 벌어졌다면 평준화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학력격차는 통제가 불가능할 지경으로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일부 보수집단과 보수언론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교육실패'의 책임을 평준화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평준화 흔들기' 캠페인을 일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현행 평준화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유승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등급제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의 올해 1학기 수시모집 지역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또, 서울지역 일선 고교 교사들이 참석해 본고사 부활과 고교 등급제 반대 등을 촉구하는 대학입시개편 촉구 고교교사 선언식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