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이스라엘에 경제 제재 가하겠다"

유엔ㆍ미국ㆍ유럽ㆍ러시아 10일 '마드리드 공동성명' 발표

팔레스타인 사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10일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법을 위반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결의문은 개별 회원국가에 대해 결의내용을 강행시킬 수 있는 강제력은 갖고 있지 못하나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는 중요 경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페인의 요셉 피쿠 외무장관은 한 스페인 라디오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결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조치를 심사숙고하게 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 결의문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문은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우대무역협정을 일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은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외무장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럽의회의 결의문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빅토르 하렐 이스라엘 외무부 사무차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거절할 것이 분명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경제적 제약 요구가 아니라 건설적 제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한 관리는 "유럽연합이 1990년대 중반부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한 인프라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거의 파괴돼 유럽연합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최대 기부자인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의 공항과 병원, 항구, 대학, 주택건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혹은 유엔을 통해 모두 31억달러(약 4조원)를 지원했다.

유럽연합의 대이스라엘 경제제재가 실현될 경우 2000년 유럽연합에 9조원 정도를 수출했던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피셔 독 외무장관 "이ㆍ팔 분쟁 해결 위한 '구상안'" 제시**

이에 앞서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9일 7개항으로 이뤄진 '구상안(Ideenpapier)'을 통해 중동사태 해결에 새로운 자극을 줄 예정이라고 독일 전국지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가 10일 보도했다. 피셔 외무장관은 15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 이 구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셔의 구상안에 따르면 1단계에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휴전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대립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격리돼야 한다. 이스라엘은 일단 현재 점령중인 지역과 정착촌으로부터 철수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스라엘의 영역은 1967년 이전에 결정된 지역으로 한정돼야 하며 이스라엘 군에 의한 보장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는 서안지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레스타인은 과도기적인 민주주주의 국가를 설립해야 한다. 이후 2년 내에 최종적인 양국간의 경계선에 합의하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확정된다.

양국은 이후 서로의 국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폭력행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테러 행동은 추적돼 처벌돼야 한다.

피셔는 또한 분쟁당사국간의 영토 경계선과 이스라엘의 안전이 국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셔 외무장관의 구상안에 대해 모르데카이 레비 주독 이스라엘 대사는 '훈데르트젝스(Hundert 6)'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피셔의 제안은 검증과정이 필요한 구상안"이라며 "이스라엘은 피셔 외무장관의 구상안에서는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드리드 공동성명' "이ㆍ팔 즉각 휴전하라"**

한편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는 10일 스페인에서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마드리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마드리드 공동성명의 요약.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고통과 피가 희생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과 중동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지금과 같이 무의미한 갈등을 종식시키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부시 미 대통령이 표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97호가 제시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목표를 지지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왕세자의 중동평화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진행중인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것과 라말라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도시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의 청사로부터 철수는 물론이다.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아라파트 수반이 선량한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테러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자치구역내에 있는 테러리스들의 경제적 기반을 포함한 인프라를 파괴하고 폭력중지를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자살공격을 포함한 테러리즘은 불법이며 비도덕적이다. 테러리즘은 합법적인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목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가 앤서니 지니 특사가 제안한 즉각적인 휴전협정에 합의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