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이어 한진까지…민주당 왜 이러나

"당사자 동의 없이 합의안 내선 안 돼"

민주통합당이 당사자와 합의 없이 노사 현안 문제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절충안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조율했다고 밝혔다가 쌍용자동차지부가 반발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야 간사가 민주당 중재로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가 노사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8일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유족 등 최강서 열사대책위가 영도조선소에 안치된 최 씨의 시신을 다시 영안실로 옮기고 시위를 해산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가 14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회의실에서 만나 최강서 씨 사망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한진중공업지회, 여야 간사 협의안 사전 조율한 적 없어"

그러나 당일 두 의원의 발표와는 달리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유가족은 물론이고 한진중공업 사측마저도 이 같은 발표 내용을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사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협상 일정조차 나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지회와 유가족 등으로 꾸려진 최강서 열사대책위원회(대책위)도 8일 여야 두 의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유가족과 노조 측과 사전 협의나 논의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사측이 아무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선다면 열사 시신을 공장 정문 앞 분향소로 이동해 모실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성태 의원 측은 "노측 설득은 민주당에서 하기로 했고, 우리가 최종으로 한진중공업 사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합의) 내용은 민주당이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유가족 측 중재를 맡은 민주당 은수미 의원 측은 "5일 유가족과 만나 조건 없는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의견을 환노위 의원들과 공유했다"며 다만 "(유가족과 노조 측이) 시신을 영안실로 안치할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우리는 빈소를 영안실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에 유족과 노조가 동의를 했다고 생각한 뒤 사측과 이야기를 진행했다"며 "만약 유족들이 빈소를 다시 영안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면 이런 식으로 중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홍영표 의원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시신을 어디로 옮긴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유족과 당연히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권이 (유족 및 노조와 협의 없이) 가볍게 본 나머지 하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 "민주, 당사자 동의 없는 합의안 내선 안 돼"

이러한 소통 부재 문제는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여는 대신, 여야와 노사정(2+3)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3 제안이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폐기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문제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2+3'안에서 쌍용차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모두 협의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며 '2+4'안을 수정 제시했고, 같은 달 31일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일단락됐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2+3안을 발표하기 전에 쌍용차지부와 조율했지만, 새누리당이 2+4안을 수정 제안하자 쌍용차지부가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의 말은 다르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쌍용차지부와 사측 간의 만남은 필요하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었다"며 "그 외 2+3안이든 2+4안이든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한진중공업 문제든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든, 민주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