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용차 여야 협의체 합의… 해결은 '난망'

민주 "국정조사 포기 아냐" 해명하지만…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의 최대 쟁점이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가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일단락되면서, 임시국회는 내달 4일 열리게 됐다.

여야 협의체는 국정조사 대안으로 협상 중이던 '2+3 여야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여야의 절충안으로, 대선 이후 쌍용차 문제가 대두된 지 한 달만의 최초 합의안이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쌍용차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쌍차 국조'로 한 달간 공방전

쌍용차 문제는 새해 시작과 함께 정치권의 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말이 촉발 계기였다. 황 대표는 대선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해고자의 빈소를 방문한 뒤, 지난해 12월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황 대표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1월 임시국회 선결조건으로 '쌍차 국조'를 내걸었다.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 공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였다. 이 원내대표는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에 방문한 뒤 철탑농성자들과 만나 '국조 반대'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합의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은 '정치권 불개입' 원칙을 더욱 강고하게 밀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공전 상태가 길어지자, 민주통합당은 지난 25일 국면 타개용으로 '2+3 여야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송전탑 앞에서 해고자들의 고공농성 중인 현장을 방문해 양형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 등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정조사 -> 여야노사정협의체 -> 여야협의체, 사정은…

'2+3 여야노사정 협의체에서 다시 도출된 안이 '2+4 협의체'다. '2+3'안의 노(勞)측 대상을 놓고 새누리당은 기업노조를, 민주당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각기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두 노측을 모두 협의테이블에 앉히자며 수정제안을 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제안에 민주통합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쌍용차 노측의 하나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서 반발했다. 두 노측이 함께 협의 주체로 나설 경우 노노(勞勞)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2+3 협의체'를 발표하기 전 쌍차지부 측과 조율을 했고, 이 과정에서 '2+4'와 같은 역제안이 들어올 경우 역시 예측해 사전 안내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2+4'로 수정제안하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쪽이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섰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의 설득에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2+4'안에 대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 설득에 실패하자, 결국 여야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셈이다.

이같은 내막을 밝힌 관계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개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건 쌍차 해고 노동자들"이라면서 "쌍차 문제가 지금처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을 때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상황을 알리는 게 나은 방안일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진보정당 "사실상 국조 포기" - 민주 "국조 포기 아냐"

▲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철탑 농성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우원식(오른쪽에서 3번째)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쌍용차 여야협의체' 구성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사실상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한 결과"라며 "사실상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나, 국정조사 없이 국회 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협의체 발표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약속을 저버리고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라는 돌직구만으로 상대하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며 "국정조사라는 주무기를 일단 뒤로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포기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협의체를 통한 국정조사 실시는 우 원내부대표의 표현대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선 여당 특히 최종 승인 주체인 원내대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치권 불개입'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협의체 구성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이 개입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여야합의체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마디로 국정조사는 '기대난망'인 상황.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