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 총리, '미일 FTA' 성격 TPP 참여 결정 굳힐 듯

"TPP 참여한다고 정권 위태로운 상황으론 안 갈 것"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노다 총리가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TPP 협상 참가 결정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당정 3역회의와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TPP 협상 참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TPP 협상 참여와 관련해 "많은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상) 원칙을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국간 FTA와는 다른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노다 총리가 당내 반발과 농민 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당초 10일 TPP 협상 참여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여당 내 반발과 여론을 고려해 발표를 하루 연기했다.

노다 총리는 11일 밤 TPP 참여 결정을 발표한 후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TPP 협상 참여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의 TPP 참여 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본 정치권과 여론이 흡사 '한미 FTA' 비준을 앞둔 한국의 상황처럼 찬반 갈등을 빚고 있지만 노다 총리의 참여 결정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다 총리는 선출 당시부터 미약한 지지 기반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야당이나 관료 세력과 타협노선을 걸어왔다"며 "이 때문에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결정할 때는 결정한다'는 견고한 지도자의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TPP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당적에 관계없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고 여론도 마찬가지"라며 "노다 총리가 참여 결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지를 크게 잃거나 새로운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와 일본의 TPP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교섭 국면에서 가진 카드는 한국보다는 많다는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 교수는 "TPP는 내년 1월에야 협상이 시작되고 다자간 협상인 탓에 교섭에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며 "비준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 상황과는 달리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개방 수위에 대한 조절을 시도할 수 있어서 노다 총리로서도 TPP 참여 결정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