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자문위원장에 '일자리 구원투수'…"문제는 백악관"

내달 일자리 정책 발표 앞두고 벌써부터 회의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9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새 위원장으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명했다. CEA는 오바마 행정부가 펼치는 경제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크루거 교수가 9%가 넘는 미국의 실업률을 개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크루거 교수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 가운데 하나인 크루거는 지난 20여 년간 각종 경제 이슈에서 중요한 견해를 밝혀왔다"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어려움에 맞서는 우리를 돕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크루거 교수는 오바마 정부 초기에도 재무부 차관보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경제 위기를 맞아 고용지원법과 중소기업대출금 등의 부양책을 주도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절인 다음달 5일 즈음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부양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보좌역이었던 오스탄 굴스비 현 CEA 위원장은 학계로 돌아가게 됐지만 크루거 교수를 지명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좋은 선택"이라며 "그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를 잘 알고 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해왔다"고 환영했다.

크루그먼은 크루거 교수가 노동경제학자에 가깝다면서도 거시경제 역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크루거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 초기 노동 문제의 해법으로 추가 고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지지했지만 이는 정치적 제약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지 과감한 해법에 흥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한편, 크루거 교수는 정부에서 학계로 돌아간 후 언론 기고를 통해 소비세를 도입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신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왼쪽)를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실업자만 1400만…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

크루거 교수의 지명은 실업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은 2009년 3월 이후 실업률이 8.8%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현재 14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날 2일 발표될 미국 실업률 역시 여전히 9%가 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의 실업 문제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해결 의지다.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일자리 정책은 기업들에게 고용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은행(infrastructure bank)을 통한 건설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크루거 교수가 합류함으로써 정책이 좀 더 강화될 여지도 있지만 크루그먼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신을 드러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대표도 29일 <가디언>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경기 침체에 나약하게 대응하면서 다음날 예정된 일자리 관련 대국민 연설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15~20% 올린다고 해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기업에 세금 부담을 낮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간접투자가 민간과 정부 부문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대표는 미국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 프로그램과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각 지역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40~50%에 이르는 곳도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도로나 공원, 버려진 빌딩을 청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의 10%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면 연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