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에 머문데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유로존은 몇몇 회원국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지만, 재정 균형 달성이 경제 위기 타파의 최우선 과제처럼 여겨지는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공동대표 마크 웨이스브롯(Mark Weisbrot)은 17일 <가디언> 칼럼에서 정부 부채 위기의 심각성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각국 헌법에 균형재정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데 대해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로존이 균형 재정을 강조하며 공공 지출 삭감 등 긴축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건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UC버클리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라이시는 그동안 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고용과 성장률 제고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라이시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 유로존의 강대국들마저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은 세계 시장의 침체보다는 각국의 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적자 자체보다는 국가가 빚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모두 빚을 줄이는 방안에만 주목할 뿐 국가의 '상환능력'을 확충하는 힘인 성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않다고 라이시 교수는 지적한다. 잘못된 시기에 사용된 긴축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다음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원문 보기)
긴축 정책은 어떻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가
미국만 더블딥(이중침체)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튼튼한 핵심 경제국가들에서도 경기 서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16일 나왔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recession)에 막 접어들려는 참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긴축 정책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주변국'의 취약점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유럽 핵심국의 추락은 감소는 현기증이 난다. 독일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단 0.5%로 1분기의 5.5%를 크게 밑돌았다. 프랑스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유럽의 핵심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부분적으로는 주변국들의 부채 위기로 인한 신뢰의 상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유럽은 수출에 의존한다. 특히 아시아와 인도, 중남미, 미국 등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신흥 국가들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중국은 과열된 경제의 고삐를 당겼다. 브라질 경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유럽의 대미 수출도 둔화됐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 둔화의 많은 요인은 [수출 감소보다는] 긴축의 정치, 긴축의 경제에서 기인한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공공 지출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유럽 국가들은 위축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을 더 써야할 바로 그 시기에 공공 지출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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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
미국도 [유럽과] 비슷하게 기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연방 정부의 첫 부양책은 거의 무위로 돌아갔다. 그리고 워싱턴의 누구도 심각하게 두 번째 부양책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채 한도 연장을 놓고 벌어진 최후의 대결을 거치면서 엉뚱한 결론을 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출 한도를 정했고, 대중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공화당의 거짓말을 믿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부채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양측의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회복제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다.
공공 부채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일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얻으며, 경제가 확장되는 와중이라면 국고에는 세입이 쏟아져 들어간다. [GDP가 늘어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수축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성장은 둔화되고, 세수는 줄어들며, 정부 지출도 감축된다. 그리고 [다시] 더 둔화된 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쁜 점은, 각국의 경제가 서로 뒤얽혀 있어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면 효과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빈약한 성장과 혼수상태의 일본 경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 고삐를 당기고 있는 신흥 시장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한 악순환의 구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량이 잠재적인 공급량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성장은 더 둔화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추이를 반전시키려고 할지 모른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벤 버냉키 의장과 이사회 회원들은 향후 2년간 제로(zero)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다. 독일 경제의 급격한 둔화 속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받거나, 적어도 인상을 지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실업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아마 통화정책 하나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 확대 정책이 없는 저금리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 기업들은 고객을 확실히 확보하지 않는 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들도 자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재정 긴축은 잘못된 시점에서 잘못 내려진 처방이다.
* ( )는 원저자의 표기이며, [ ]는 옮긴이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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