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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은 없다" 노다 재무상 日여당 대표로…'단명 예고' 약체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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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은 없다" 노다 재무상 日여당 대표로…'단명 예고' 약체 총리

反오자와 집결해 역전극 펼쳤지만 앞날은 캄캄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진영으로 분류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54) 재무상이 대표로 선출됐다. 노다 재무상은 30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치면 간 총리에 이어 제95대 일본 총리에 정식 취임한다.

노다 재무상은 29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1차 경선에서 102표를 얻어 143표를 얻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휴식시간 없이 결선 투표가 바로 이어졌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진영의 지지를 얻은 노다 재무상은 유효투표 수 392표의 과반(197표)인 215표를 얻어 177표에 그친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을 꺾었다.

노다 재무상은 당 주류인 마에하라 전 외상에 비해 국민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마에하라가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빠지면서 총리가 될 경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우려되자 이를 대신할 차기 총리 후보감으로 점쳐져 왔다.

이로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함께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을 밀었던 민주당 내 구세대 정치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 내에서 120~130표를 차지하고 있는 오자와 진영이 노다와 마에하라 진영에 패배한 셈이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치 파벌이) 연립하지 않으면 대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이에다를 앞세워 내년 정도에 총리직을 노리고 있던 오자와는 거의 은퇴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인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상. ⓒAP=뉴시스

새 일본 총리가 갈 길은 '첩첩산중'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노다 재무상는 일본 정치인 양성소인 마쓰시타(松下)정경숙 1기생 출신으로 동기생인 마에하라 전 외상 등과 함께 민주당 내 세대교체를 주도한 인물이다. 1993년 일본신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중의원을 5차례 지냈다. 민주당으로 옮긴 후에는 간사장 대리와 국회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다 2009년 9월 간 나오토 내각에서 재무상에 올랐다.

노다 재무상은 이날 경선에서 "일본의 보물인 중소기업이 엔고와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생활 위주로 예산 재편성을 추진하고 의원 정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민에 부담을 지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세금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노다 재무상은 국내총생산 대비 200%에 달하는 국가 채무 문제 해결과 동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사나 정치 분야에서는 우파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비판 받을 당시 A급 전범은 일본 내에서 사면되어서 더 이상 전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진창수 센터장은 "노다 재무상은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며 "정치적으로 보수파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몰라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검증된 부분도 없을뿐더러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한일관계나 북일관계에서 큰 진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을 덮친 대지진이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당분간 국내 정치에 몰두해야 하는 노다 신임 대표지만 이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집권 당시 내세운 자녀수당, 무상 고등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등 복지 공약에 대해 폐기나 수정할 의사를 밝히고 자민당 등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또 지난해 7월 참의선 선거 참패로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이 소수당이 된 상황에서 대지진 수습을 위한 3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년 9월까지 임기인 노다 대표가 당내 지지기반과 국민 지지도를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야당이 협조보다는 민주당 정권의 무능력을 들추면서 조기 총선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 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오자와 진영의 반발도 노다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다.

진 센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마에하라가 당선됐다면 스스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실시해 안정적인 정권을 구축할 방법도 모색했을 수 있지만 지지도가 낮은 노다는 그런 카드도 없다"며 "민주당을 계속 공격할 야당, 오자와 진영 등 당 내부 반대파를 고려하면 노다 정권도 오래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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