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밀어붙이기…2009년 초 호남ㆍ충청부터 '첫 삽'

이재오ㆍ장석효 "운하 반대 여론 수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도깨비 방망이'는 결국 한반도 대운하였다.

장석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장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며 "경부ㆍ충청ㆍ호남 운하를 동시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인수위에 TF까지 만들겠느냐"며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로 했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 이재오 의원도 지난 31일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2009년 2월부터 호남 운하는 삽을 뜨고, 경부 운하는 공사하면서 반대 여론을 수렴해 가야 할 것"이라며 "(운하 건설을) '한다'는 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어서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고 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한반도 대운하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할 사업"이라면서도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토목ㆍ환경 전문가로 하여금 한반도 대운하를 치밀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5대 건설업체에도 사업 제안…"투자 제안서 내면 지금이라도 시작"

이날 장석효 팀장은 지난 28일 국내 5대 건설업체 대표와의 조찬 모임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사업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모임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5위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사실상 차기 정부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참여 제안을 받았다.

장 팀장은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해 투자 제안서도 빨리 낼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기본 계획, 공사 비용, 투자 방식 등이 담긴 투자 제안서를 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행정 절차 등 사업이 착수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부 운하는 민간 자본으로, 호남ㆍ충청 운하는 국가 재정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장 팀장은 "(정부에) 운하 건설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반도대운하추진사업단(가)을 만들고, 단장에 장석효 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밝힌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대운하는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충청ㆍ호남 운하부터 시작해 경부 운하까지 2009년 초 착공해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 공사 기간인 4년 동안 한반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대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 당선인 측은 총 2조5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공사비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취임 전부터 밀어붙이기…구상대로 될까?

인수위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2월 초 각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인수위는 반대 인사를 포괄하는 의견 수렴 자리라고 성격을 밝혔으나 이미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들이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로 선언한 상황에서 사실상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밀어붙이기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선거 때부터 전국의 생명ㆍ환경단체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운하 건설 저지를 공언한 상황이다. 청계천 복원 공사 때는 문화ㆍ생명ㆍ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론화를 먼저 시작해 이 당선인이 화답하는 모양이었으나, 운하 건설은 정반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의 낙관적인 예측대로 경부 운하 건설에 민간 자본이 관심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현재 도로, 철도를 지나는 물동량이 경부 운하로 갈아탈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인천신항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인천신항은 완공될 경우 수도권의 항만 물류 수요의 95%를 소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민간 자본이 아무리 정권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소외 지역 배려'라는 구실을 들어 충청ㆍ호남 운하는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 밀어붙일 예정이나 결국 새만금 간척 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쓴다더니…투자금 회수 보장?

한편, 이와 관련해 이 당선인 측은 또 한 차례 말을 바꿨다. 애초 경부 운하에 국민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순전히 민간 자본으로만 건설ㆍ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참여 업체의 투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새롭게 거론하고 나선 것. 사실상 이 당선인 측도 경부 운하의 수익성을 자신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장석효 팀장은 "(경부 운하의 경우) '민간 자본 유치 사업(BTO)'이 될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L)'이 될지는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건설업체와 BTL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참여 건설업체는 정부에 경부 운하를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