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세안+6 경제연계협정' 공식 제안

아세안 경제각료회의에서…한국은 아세안과 상품협정 서명

일본 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아우르는 '아세안+6' 형태의 '경제연계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흔히 '경제동반자협정'으로도 불리는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를 포함한 무역자유화와 기타 경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투자에 관한 규칙까지 포함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일본 "지역협력 싱크탱크 자금으로 100억 엔 이상 대겠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2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일본과 아세안 간 경제각료회의에서 이들 16개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의 추진을 뒷받침할 싱크탱크로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이 제안은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정책에 주된 기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100억 엔 이상을 일본 정부에서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경제각료들은 이날 회의를 가진 뒤 일본 측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다만 아세안과 일본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경제각료들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 정부의 '아세안+6' 경제연계협정 제안에 원칙적인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에 대해 아세안과의 양자 간 경제협력 관계 개선부터 서두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동남아 놓고 미-중-일 각축
  
  일본의 이번 제안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을 포함한 지역 무역협정을 제안해 왔다.
  
  흔히 '아세안+3'으로 불리는 이 제안에 대해 아세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을 동원해 그 실현 타당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인 13개국 경제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옹 켕 용 아세안 사무총장이 밝혔다.
  
  미국도 25일 콸라룸푸르에서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가 아세안 경제각료들과 협의를 가진 뒤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인 '무역투자기본협정'을 아세안과 체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제품은 나라별로 100개 품목씩에만 특혜관세
  
  한편 한국은 2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세안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아세안 경제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5월에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에 서명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 제도 관련 협정과 함께 상품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한 국내절차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이날 밝혔다.
  
  이날 서명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른 한-아세안 간 상품별 무역관세의 인하 및 폐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이 상품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될 예정인 총 232개 품목 중 아세안 회원국들이 각각 100개씩의 품목을 선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자국 국내사정 상 이번 상품협정 서명에서 빠진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이 각각 선정한 100개 품목의 목록이 상품협정에 첨부됐다고 밝혔다.
  
  '아세안+알파' 신경전
  
  아세안은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의 경제협력기구로,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외교가 안보문제 등과 얽혀 지지부진한 틈을 타 최근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외교를 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에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경제각료회의에서도 아세안의 회원국들은 중국과 일본의 역내패권 추구 움직임을 등거리에서 견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아세안+3' 무역협정 제안과 일본이 새로 내놓은 '아세안+6' 자유무역지대 제안을 동시에 검토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일본이나 중국 등 역외국과는 '아세안+1' 형태의 양자 간 협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