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아세안 자유무역 논의

6일 아세안+3회의서 시작, 10년내 발효 목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오는 6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환경 및 동아시아 권력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일 “중국과 아세안이 오는 6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중국과 아세안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내년초부터 시작될 고위급 실무협의의 대상 분야와 합의 시한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태국의 고위관리는 이와 관련해 “협의 시작부터 10년이내에 협정을 체결,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 10년내에 자유무역협정 발효시키기로**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아세안측에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었다. 아세안은 중국 제안을 1년간에 걸쳐 검토한 결과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을 합한 인구는 17억명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하게 된다”며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의 아시아외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은 이번 협상 논의에서 배제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외에 미국 등 아시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세안+3회의에는 아세안 국가와 중국의 국정 최고책임자 외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 등도 참여한다.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만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게 돼, 중국에 앞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일본과 아직 자유무역협정 전략조차 확립 못한 우리나라의 소외감이 클 전망이다.

***아세안의 경제권 70% 장악한 화교가 적극 지지**

아세안은 그동안 대일본 수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추진해왔으나, 97년 외환위기후 산업기반이 붕괴된 데다가 일본 또한 장기불황으로 아세안의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대체시장' 개발에 부심해왔다. 아세안은 특히 최근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중국으로 대거 생산시설을 이전, 중국산 일제를 일본으로 직수출함으로써 동남아 기업들의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위기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세안은 이에 아시아의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연대 강화를 적극 모색해왔으며, 특히 아세안의 경제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화교자본’들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계에 6천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화교는 현재 아시아 1천대 기업중 5백1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싱가포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1%, 태국 81%, 인도네시아 73%, 말레이시아 61%, 필리핀 50%를 차지할 정도로 아세안 경제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화교자본은 중국의 개방이후 상하이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FDI)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들 화교의 전세계 보유자산 규모는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사실상 하나의 ‘중화경제권’을 결성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값싼 중국 농산물등 1차 상품이 봇물터진 듯 밀려들어와 국내 농민등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 이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