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쌀개방은 제외

내년 상반기 발효 예정…"中.日보다 속도 빨라"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13일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한-아세안 FTA는 내년 4월까지 상품협정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7월께 발효될 예정이다. FTA가 발효되면 쌀을 포함한 40개 민감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 노력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기본협정은 FTA의 기본골격을 규율하는 일종의 모법(母法)으로 협상대상 및 시한, 이를 위한 이행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통상장관들은 지난 9일 2009년까지 80%, 2010년까지 90%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 등 40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하는 등 '상품자유화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노대통령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정상들의 정치적 결단"**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초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이 서명하는 등 내년 말까지 한.아세안 FTA를 위한 모든 협상이 완결되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한 것에 대해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 결단이 한반도 안정,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을 대상으로한 유무상 원조 확대계획과 관련해 "우리가 세계 각지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약 65%, 약 600명 정도를 아세안 각국에 파견해서 농업, 의료,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봉사단 파견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한국이 법제를 정비해 한국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출국도 도와주면 좋겠다. 중간에 송출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회원국이다.

정우성 보좌관은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중국보다 자유화 속도가 빠른 것이며 일본은 아직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4일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