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권 못 지켜낸 대통령-총리에게 묻는다"

오염 미군기지 반환…'굴욕 협상' 비판 봇물

'주한미군 반환 예정 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정부를 질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환경주권도 못 지키는 대통령-총리에게 묻는다"

녹색연합은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에게 "국토와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라는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국가의 통치권자와 내각의 총책임자로서의 두 사람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이날 저녁 한 총리를 직접 만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번 협상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그 동안 한미 간에 진행된 모든 협상의 결과물을 공수표로 만든 최악의 것"이라며 "정부가 마치 협상의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1996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었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책임 공방을 상기하면서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안일한 처신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노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키지 못한 점, 그 동안 한미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 또 전 세계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6년 10월 7일, 미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서신을 보내 "미국은 법적으로 치유 책임이 없지만 캐나다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호의'를 베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이틀 후 답장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상 분명한 치유 책임이 있으며 미국 내 사정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치유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의 입장을 일축했었다.

최소 5000억 원 국민 부담…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녹색연합은 또 최소 5000억 원에 이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난 협상 내내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반환 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책임은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치유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는 그 동안의 호언장담을 뒤집는 것으로 이 정부는 그 과정을 국민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해웅 전 외교통상부 조약국장(現 알제리 대사)은 2004년 11월 16일 시민사회단체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녹색연합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당시 협상팀이 국민, 대통령, 국회를 속였다'는 의혹을 재론하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당시 이 협상팀의 우리 측 실무 책임자였던 영관급 장교는 제대 후 바로 용산 기지 이전 사업권을 따 내려던 미국계 기업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의 한국 지사 부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용산기지 이전 협상 주역의 화려한 변신).

협상 과정 공개돼야…"반환 기지 환경치유 없이 평택기지 제공 안돼"

녹색연합은 반환하겠다고 합의한 15곳의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전체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국 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의 공개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없이 평택 기지 제공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평택 기지에 대한 반대운동과 연결시킬 뜻도 밝혔다. 이 단체는 "심각하게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의 치유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미 협상에서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킨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고 반환받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평택 기지 확장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환 미군기지 문제부터 제대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