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위해 '미군기지 환경 치유' 양보

정부, 美기지 15곳 내일 반환받기로…美 '한국 요구 부당'

정부는 국내 반환대상 미군기지 59개 가운데 오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미국측이 15개 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가 완료됐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15일 정오를 기해 경비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9차 한미 SPI(안보정책구상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과천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8개 항목(기름탱크와 지하수 오염 제거)에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측이 부담하게 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치유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사실상 일방 수용한 이번 합의 근거가 향후 오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오염 치유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나머지 기지에 대한 협상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오염 비용 분담 문제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 치유 비용 분담 액수에 대해 "미군측이 당초 알려진 200만달러(20억원 상당)보다는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며 "토양 오염 부분 등을 우리측(국방부)이 치유해 지자체 등에 다시 반환 형식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당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동맹 관계 등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15일 반환되는 15개 기지는 캠프 하우스와 스탠턴, 자이언트, 보니파스, 리버티벨, 그리브스, 맥냅, 자유의 다리, 콜번, 라과디아, 님블, 유엔컴파운드, 찰리블럭, 매향리 사격장, 서울역 미군사무소 등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는 모두 70여개에 이르고 2004년 12월 17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며 15일 반환받기로 한 15곳과 이미 반환된 2곳 등 17개 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42곳에 대해선 오염 조사 또는 치유, 반환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간 오염 조사를 완료한 29개 기지중 토양과 지하수가 기준치를 초과, 오염된 곳은 26개 기지로 이중 오염된 곳 14곳과 오염되지 않은 3곳 등 17개 기지의 반환이 현재 결론난 셈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윤기돈 국장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미국측이 제기한 입장을 일방 수용한 결과"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시설물 무상반환에 오염제거 요구 부당"
  
  한편 주한미군은 14일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제거를 요구한데 대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시설물을 무상반환 받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유를 요구하는 한국측 처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은 토지 반환 뿐 아니라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비용으로 수십 년 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이전받게 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반환될 미군기지에 건설된 시설은 병사 및 장교 숙소, 소규모 체육관, 군 시설 등이 대부분으로, 반환된 이후에는 제거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측은 "(한국이) 기지반환과 관련해 SOFA(주둔군지위협정)협정을 부정하고 기지반환의 요구조건으로 새로운 환경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는 SOFA나 다른 협정에서 공정하게 상호합의한 사항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전 이후 수십년 간 끊임없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인적, 물적, 경제적 약속을 이행해왔는데도 한국전 발발 전의 상태로 토지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지않으며 실행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해결책"이라고 미측은 강조했다.
  
  미측은 "지난 2년간 5억 달러에 달하는 30개의 기지를 폐쇄했으며 2008년까지 59개 기지를 반환하게 된다"며 "결국 주한미군은 340만 평을 공여받고 4천만 평을 반환하는데 이는 비율로 따지면 12대 1"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