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우리 제도에 대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취한 태도 비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분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미국 측 태도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전북 임실에서 진행된 KBS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김완주 전북도지사, 임실노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임실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약값 좀 줄여 국민을 위해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유로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이) 시작부터 박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가 적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값에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면서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해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해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보 적용 대상으로 등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인데, 미국 측은 이 제도가 자국 제약사의 고가 신약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