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전국 확대', 꼭 막아야 합니다"

[기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시민사회단체에 서한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수돗물 불소화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1990년대 후반 수돗물 불소화 논란에 불을 지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6일 오후 전국의 시민ㆍ사회단체에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보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글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구강보건법에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구강보건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청주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과천(1994년), 포항(1995년) 등에서도 수돗물 불소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수돗물 불소화를 놓고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최근에는 청주가 2004년 21년 만에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했고 과천(2003년), 포항(2003년)도 10년 가까이 실시해 오던 이 사업을 중단했다.

치과계,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이번이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등 치과계는 오는 9일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는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 움직임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전국의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기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으며, 민주노동당은 최근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입장을 정하기 위한 내부 간담회를 가졌으나 찬ㆍ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프레시안>은 첨예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글을 전재한다. 치과계, 열린우리당, 복지부 측의 반론을 기대한다. <편집자>

***수돗물 불소화 전국 확대, 꼭 막아야 합니다**

저는 <녹색평론>의 발행인으로 있는 김종철입니다.

난생 처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성가시더라도 꼭 한번 숙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들과 아이들의 생명, 건강, 환경에 관련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매우 중대한 사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입니다. 구강보건법 중 핵심적인 수돗물 불소화를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수돗물 불소화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 의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구 각 지자체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여론조사 관장 기관의 성격과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사실상 전국적 불소화의 실시를 강제하겠다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 동안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은 해 왔지만, 어떻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새로이 실시하는 데도 있었지만, 청주, 과천, 포항 등 종래에 '모범적인' 불소화 도시로 간주되어 왔던 지역들에서 재작년, 작년에 걸쳐 지역활동가들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지역에서의 사업중단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모양인지, 보건 당국과 치과계 불소화 추진자들이 이제부터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첫째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주적-혹은 심지어 전체주의적-발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미국 등 국제적으로 논쟁중인 불소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근년에 올수록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이 사업의 충치예방 효과와 안전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을 한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사 단체는 그동안 <녹색평론>이 중심이 되어 이런 사실을 알려 온 것에 대해서 '외국의 폐기된 자료'를 가져와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사실은 바로 요즘도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하버드대의 치과 교수가 불소화와 소년들의 골육종(골암) 사이에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기 제자의 연구결과(박사 논문)를 은폐, 왜곡하여 보건 당국에 보고한 것이 폭로된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불소화의 역사에서 그동안 허다히 되풀이되어 온 '과학적 속임수'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녹색평론> 편집에 종사하면서 정부나 산업계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양심, 그리고 그들의 지적 불성실이 개탄할 만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문헌과 자료에 빈번히 마주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라면 무조건 아이들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고,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하고-에서는 불소화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늘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대중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태주의적 가치의 대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런 견해는 사민주의적 가치가 가장 뿌리박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불소화가 왜 시행되지 않는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2000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약물학자 아비드 칼슨(Arvid Carlsson) 박사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스웨덴에서의 불소화 논쟁이 결국 스웨덴 의회에서 수돗물 불소화 불법화라는 결정으로 종결되기까지 전과정에 참여하였던 유력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사민주의' 국가 쪽의 진상이 궁금하다면 그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에 올수록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은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는 기왕에 선전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극히 미미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시행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충치유병률이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도 인정하고 있듯이, 불소의 충치예방 작용은 음용에 의한 '전신적인 효과'가 아니라, 접촉이나 도포에 의한 '국소적 효과'라는 게 최신 연구들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불소치약을 사용하거나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불소 함유 식수의 음용을 강제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인 데다가 인체 속에서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축적되는 것인데, 비록 그게 저농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장기간의 음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무해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과 체질, 영양상태는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농도(0.8~1ppm)의 불소함유 식수 음용이 장기적으로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 과연 과학적인 논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의 농도에 근접한 용량에서 반점치를 비롯하여 앨러지, 위장장애, 무력증, 뇌신경장애, IQ 저하, 갑상선 장애, 관절염에서 골암에 이르는 각종 골질환, 다운증, 송과선 장애에 의한 멜라토닌 분비 이상 등등 각종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권위있는 학술지와 박사논문 등을 통하여 계속 발표되어 왔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국 정부와 치과계가 이러한 과학적 증언을 무시하거나 억압,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하기는 미국의 보건 당국은 납 첨가 개솔린도, 석면도, 흡연도 오랫동안 무해하다는 주장을 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화 지지자들은 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잘 새겨들어야 할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의 치과 전문가들은 대개 미국의 주류 치과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불소관계 자료를 실제로 읽어보면, 거기에는 불소화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의 평소 불소 섭취량을 면밀히 사전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칫하면 과잉섭취의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소는 다른 독성물질의 경우와는 달리 공식적인 최대허용량(4ppm : 미국 환경청 기준)이라는 게 충치예방 효과를 본다는 '적정치'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몇십 년간의 화학비료, 살충제 등의 엄청난 사용으로 각종 농산물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소를 섭취하고 있고, 게다가 그 동안의 산업활동으로 우리의 대기에는 이미 막대한 양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흡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 각종 해산물, 해초 등을 비롯하여 쌀, 보리, 콩, 녹차 등 원래 불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통해서도 이미 불소에 과잉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한국의 보건 당국과 불소추진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일찍이 어떠한 믿을 만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불소화가 시행중인 지역에 투입되거나 앞으로 불소화가 실시될 지역의 정수장에 투입될 불화물은 대개 인산비료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불화규산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미량이지만 비소, 카드뮴,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정부 보건 당국에 의해서 이 불화물이 수돗물을 통해서 공급될 때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인체건강 이외에, 수도관 부식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에 대해 아무런 연구를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환경청 당국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독물학자들에 의하면 불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독성이 강한 환경호르몬이 된다고도 합니다. 한국 가정에서 알루미늄 용기로 수돗물을 가지고 조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전국적으로 불소화가 시행될 때 우리가 먹는 두부, 콩나물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불소화는 담수에서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불소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불소 관계로 학위를 받고 수원대 교수로 일했던 독물학자 안혜원 박사에 의하면 한국의 많은 식물의 나뭇잎에는 이미 과도하게 불소가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갖 면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과학적 근거 위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 전국의 정수장에 불소를 의무적으로 투입케 하려는 사람들의 동기(動機)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뜻대로 이번에 법이 상정, 통과된다면 우리는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약자의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실상 건강약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수를 사먹을 여유가 없고, 영양도 균형잡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소의 독성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분자 크기가 워낙 미세한 불소는 보통 가정용 정수기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드는 역삼투압 정수기에서만 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공 급수 체계를 통해 약물학적으로 활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음용하라는 것은 결국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소화 지지자들 중에는 생수에도 불소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수돗물 불소화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에 근거한 견강부회의 논리로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수 혹은 광천수의 불소는 불소의 독성작용을 막아주거나 완화시키는 칼슘과 마그네슘염 등 풍부한 미네랄과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불화규산이나 불화나트륨에 비해 독성작용이 현저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천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불소가 과다히 함유된 식수의 장기적 음용은 금물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열린우리당 전국구 제1번인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은 구강보건법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소화의 전국적 시행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 사업에 찬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아주 완강히 이 법안을 밀고 나갈 태세인 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한 훌륭한 공중보건 사업이라면서요.

쓰다보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워낙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어서 요령있게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시간도 다급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접촉할 수도 없고, 언론에서 별로 반기는 기사거리도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정황에 대한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주로 나왔을 뿐입니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예외적으로 최근에 두어 차례 이 문제에 관련된 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불소화 추진 측에서는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미국 등 몇 나라의 소위 불소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대대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현안으로 채택하시어, 다수 시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이 중대한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경위로 불소화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양심적인 과학이 억압되어 왔는지 그 소상한 역사를 저 같은 소수 사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만, 미국의 산업 및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맹독성 화학물질이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서 '건강에 좋은 물질'로 둔갑하게 된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면 아마도 상식적인 사람은 모두 경악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하버드대 치과 교수에 의한 불소관계 연구결과 은폐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번역문과 미국 환경청(EPA) 노조(勞組) 과학자들이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즉각 단행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자료, 그리고 환경청 노조 부의장 윌리엄 허지 박사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00년 6월에 행한 불소화 관계 증언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미국 환경청 노조소속 과학자들은 "지난 10년 이상 불소화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온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불소화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고, 부작용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갈수록 증가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소화를 완강하게 고집하는 한국의 치과의사 단체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불소화의 종주국 미국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심각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2005년 9월 6일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드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http://no-fluoride.net/news/f_WSJ_20050722.htm

환경청 노조 보도자료: http://nteu280.org/Issues/Fluoride/Press%20Release.%20Fluoride.htm

환경청 노조의 증언: http://nteu280.org/Issues/Fluoride/629FIN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