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헌소제기는 노 정권과의 커넥션 반영 "

"삼성, 천민적 경영행태 버려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금융 계열사의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한 삼성그룹의 위헌소송 제기를 직설적으로 비판해 주목된다.

***권영준,"계약자 재산이 총수 경영권 방어용이냐"**

권 교수는 5일 경실련 홈페이지의 '동숭동 칼럼'에서 "현재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경영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선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총수 이건희씨의 재산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재산도 아닌 금융보험 계약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 감독당국은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이 재벌총수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때 최우선적으로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어 그들의 주장은 허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권 교수는 "금융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에 반대하는 재계가 거꾸로 국민연금이 재벌계열사들에 투자해서 보유하게 된 주식들의 의결권 행사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경영권과 이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모순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더 강력한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 있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삼성이 더 미약해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삼성그룹과 노무현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미 시중에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삼성구조본과 청와대 사이에 실세 모씨를 매개로 한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루머가 공공연히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벌개혁 후퇴의 백미는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끝까지 삼성 등의 재벌그룹과 개혁정책을 갖고 씨름하던 이동걸 부위원장을 사퇴시키면서 더 이상 금융감독 당국에는 재벌개혁이나 시장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금감위원장의 분식회계 사면 주장은 재벌개혁 의지 실종 반영"**

권 교수는 "어떻게 산자부 장관이나 전경련 회장도 아닌 금융감독의 최고책임자인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유예 내지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공공연히 할 수 있느냐"면서 "더욱이 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면제해주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권 교수는 이같은 금감위원장의 행위를 "흡사 검찰총장이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기소유예 내지 사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권 교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살펴볼 때, 이미 참여정부에서 재벌개혁이나 시장개혁의 의지를 찾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일각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삼성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삼성이 제국이 되어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치닫다가 내부균열로 멸망할 때, 바로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권 교수는 "이번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제기는 단순한 위헌시비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을 삼성이라는 막강한 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더욱 크다"면서 특히 "국가의 정당한 공정경쟁 정책에 반대하면서 재벌총수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영권 집착에 앞장서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히 눈을 감고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교수는 또 "세간에는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로 돈벌이에 급급하다고 비꼬는 정서가 있다"면서 "기업 환경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현실세계에서는 단기 이윤극대화가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제반 사회여건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이윤극대화가 제 살 파먹는 식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소위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전략(sustainable growth strategy)이며,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가치와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결코 아니고 기업의 기대가치와 직결되는 내생변수로서 강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