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삼성 위헌소송, 매우 유감"

"11개 총수 직접 만나 '출총' 졸업 권고할 것'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에 헌법소원이라는 초유의 강경 대응으로 맞선 삼성그룹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삼성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대상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이같은 공개적 발언이 나오자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에 대한 강경기류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장 "삼성 헌소제기, 매우 유감"**

강철규 위원장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정착돼 있고 법 개정시에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평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강경발언이다.

강 위원장은 “소송절차에 따라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 변호인단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11개 그룹 총수를 직접 만나 '졸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재벌개혁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혔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직후 “굳이 (재계 총수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요청이 있다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 정신은 시장자율규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미 7개 그룹이 졸업했고 현재 포함된 11개 그룹도 가급적 내년에는 졸업해줄 것을 권고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을 직접 만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7월 중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메신저 등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 심사도 가급적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MS건의 경우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 사전심사 역시 가급적 7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