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카지노-골프도시 짓겠다는 황당한 구상"

환경연합, "기업도시로 난개발, 부동산 투기 조장"

내달초 시범 지역이 선정될 예정인 기업도시가 당초 추진 목적인 국가균형 발전은커녕 도리어 난개발을 통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재차 제기됐다.

***"기업도시 사업은 환경 파괴, 난개발, 부동산 투기 조장"**

환경운동연합은 22일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 정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사업이 본래 목적보다는 환경 파괴와 난개발, 부동산 투기 조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참여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국토 정책을 내세웠지만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이 원칙은 부정되고 있다"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계획 없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의견 개진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밀실 계획, 사실 왜곡을 통한 환경 파괴 정당화,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을 통해 골프장, 카지노 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추진되는 기업도시는 균형 발전은커녕 국민의 정신과 국토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프로젝트, '카지노-골프 도시' 짓겠다는 황당한 발상"**

환경연합은 특히 골프장, 카지노 건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계획 자체가 허점투성이인 데다 지역 개발은커녕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개발)'는 그 전형적인 예라는 게 환경연합 지적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 영암, 해남에 외자 3백억달러(약 30조)를 유치해 50만명이 거주하는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 관광'레저 도시를 10년 안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환경연합 주장이다.

우선 카지노, 골프장 건설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도시라기보다는 '카지노-골프 도시'라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에는 카지노 단지인 'Vegas of Asia'가 전체 건설비 8조7천3억원중 4조1천4백47억원으로 절반 가까운(47.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J프로젝트 대상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1천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단지 건설 계획도 환경 파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향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전남에는 신규 골프장 45곳이 추진되고 있는 형편이다.

관광-레저 도시는 그 성격상 양질의 물이 핵심이다. 특히 이 도시는 50만 인구는 물론이고 골프장, 호텔 등에서도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해 광주 인구 3분의 1 이상이 사용할 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매년 용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곳이다. 자칫 물이 없는 관광-레저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 파괴 역시 큰 문제다. J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있는 금호호와 영암호 일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다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6~7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겨울 철새의 낙원이다.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땅값만 들썩, "땅값 올랐을 때는 이미 외지인 땅"**

반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땅값만 들썩이고 있다. J프로젝트 대상 지역과 인근에는 부동산 소개업소가 즐비한 실정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당사자로 전라남도와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기업도시 부지 확정 및 개발로 가는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과 정부 책임자들이 개발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의 투기꾼을 이 지역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이 땅값 상승의 효과를 본 것도 아니다. 한 영암 주민은 "이미 땅값이 들썩였을 때는 땅 주인이 모조리 다 외지인으로 바뀐 후였다"며 "지역 개발을 앞에 내세웠지만 사실 현지 주민들은 박탈감만 더 심해졌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런 현실은 태안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서해안 천수만 간척지 지역과 인근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업에 각종 특혜 의혹, 기업도 규제 피하는 '우산'으로 적극 활용**

이렇게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기업뿐이다. 지역 주민은 배제된 채 지자체와 기업이 사업을 밀실에서 진행하면서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기업도시를 각종 규제를 피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수만 간척지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한 기업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용도 변경을 위해서 기업도시에 뛰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환경연합은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단지 건설이 과연 생산적 기업 활동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 왔던 땅 투기, 도박, 사행 산업 등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즉시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기업에 대한 혜택 등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정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마지막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을 위해서 냉정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기업도시 추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하자"고 정부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