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강철규 위원장-김승연 회장 등 검찰 고발

대생 의혹-카드 사태 국감에 증인 불출석 혐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1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2004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4명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의결된 증인은 대한생명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카드사태와 관련해 강철규 공정위위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구자열 LG전선 대표이사 등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시행된 가두 모집 허용 등 카드사 규제 완화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신문을 위해 재경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 고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보였으나 표결 끝에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고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