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사건 병합 여부가 쟁점 될 듯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설 연휴가 지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그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족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중앙지법에 넘겼고 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현재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도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