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잘 하고 있다" 조중동 격찬

조선일보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무식한 소리", 건설광고로 도배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이례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을 격찬했다. 노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전폭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의 오만한 궤변**

조선일보는 11일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대통령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라고 오만한 어조로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라며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이어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라며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노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조선일보 표현을 빌면 <경제학 교과서>의 ABC조차 모르는 한심스런 궤변에 다름아니다.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1백%를 넘어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주택자는 45%에 달하고, 서울의 경우는 시민의 50%가 무주택자다. 이처럼 주택보급율이 1백%를 넘어섰음에도 절반의 국민이 무주택자라는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시장을 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요컨대 공급이 부족해 최근 몇년간 아파트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건설 투기족의 장난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조선일보는 <경제학 교과서>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족에게만 천문학적 부를 안겨다주고 있는 아파트 거품을 빼 실수요자들이 큰 부담없이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아파트값 폭등이 초래한 구매력 소진 및 이에 따른 작금의 심각한 내수경제 붕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초적 경제상식을 조선일보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조선일보가 보는 <경제학 교과서>는 건설족이 만든 <경제학 교과서>가 아닌가 싶다.

***중앙일보, 盧 지지하며 열린우리당 비판**

중앙일보도 이날 '盧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격찬했다.

중앙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몇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했다"며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나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속내를 밝히고 교통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도 시장친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높게 평가했다.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시장친화적 현실인식'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어 "그러나 당정 간 혼선을 좀더 빨리 정리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둘러싼 엇박자는 진작 해소했어야 했다"고, 대통령 방침에 저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단도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원가 공개를 놓고 당과 정부가 핑퐁을 거듭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당이 내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은 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 40%가 파병문제 재검토에 동조하는 서명을 할 동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별다른 설득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盧 앞으로도 흔들림없는 소신 보여달라"**

동아일보도 이날 '대통령도 개혁 아니라는 원가공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여당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며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고 지원사격을 보냈다.

동아일보는 이어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건립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도권사업으로 메우는 주공의 사업구조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조선일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흔들림 없는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다"라며 "여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타당한 논리로 반대한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건설업계 광고로 도배된 조선일보**

한편 이날 조중동에는 예외없이 건설업계 광고가 넘쳐났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건설업계 광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가 넘실댔다.

조선일보의 경우 본지 3면의 (주)부영 5단 광고를 시작으로, 5면 효성의 남양주 호평 분양광고(5단), 7면 포스코건설의 여의도 아일랜드파크 광고(전면), 13면 대우건설의 조치원 푸르지오 광고(전면), 15면 금강종합건설의 서울 마포 엠파이어리버 분양 광고(전면), 18면 금호건설의 남양주 오남 분양광고(전면), 22면 LG건설의 양주 자이상가 분양 광고(전면)가 실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섹션의 1면에는 삼환기업의 천안 나우빌(5단)을 시작으로 5면 e제너두의 강원도 횡성 펜션 광고(전면), 7면 서산간척지 분양광고(5단), 10면 제일종합건설의 천안 캐럿21 분양광고(전면) 등이 실렸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본지 5면의 신도종합건설 광고를 시작으로 9면 벽산건설(전면), 11면 포스코건설(전면), 14면 신동아건설(전면), 16~17면 CJ개발 양면 광고 등이 실렸고, 경제섹션 1면에도 대명콘도 분양광고(5단)가 실렸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이날 상대적으로 건설광고가 적어 2면 금호건설 광고(5단), 11면 포스코건설(전면), 16면 예성종합건설 광고(전면)가 실리는 데 그쳤다.

다음은 노대통령을 격찬한 조중동 사설 전문이다.

***조선일보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것도 한심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여당의 눈치없음을 탓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 이런 혼선을 막았어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중앙일보 "盧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몇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나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속내를 밝히고 교통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도 시장친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이었고,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원가 공개 대신 원가 연동제 검토 쪽으로 기울자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에 대해선 "부유세 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 분배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생긴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불식해준 발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당정 간 혼선을 좀더 빨리 정리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둘러싼 엇박자는 진작 해소했어야 했다. 원가 공개를 놓고 당과 정부가 핑퐁을 거듭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당이 내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 여당 의원 40%가 파병문제 재검토에 동조하는 서명을 할 동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별다른 설득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 간 불협화음이 반복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깊어졌다. 여권은 당정 간에 효율적 정책 조정 시스템을 빨리 갖춰 각종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대통령도 개혁 아니라는 ‘원가 공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여당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며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유세 신설, 파견업종 축소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쌀시장 보호 등 민노당 지도부의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정책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장경제의 효용에 대한 믿음, 경제 개방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나왔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립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도권사업으로 메우는 주공의 사업구조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앞당겨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자본이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시대에는 부유세가 부(富)의 해외 탈출을 조장한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개방은 국민 다수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우리나라를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개방형 시장경제의 근본원리까지 훼손하면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흔들림 없는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타당한 논리로 반대한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