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투기세력 기관지' 자처한 동아일보

투기규제 즉각 해제 촉구, 여당에겐 분양원가 공개공약 백지화 압박

열린우리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파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일본형 불황'의 도래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즉각 풀어야 하며,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 공약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투기세력까지 노골적으로 비호**

동아일보는 3일 1면 톱기사와 2면 사설, 3면 해설기사, 그리고 27면의 만평까지 동원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융단폭격했다.

동아일보는 우선 '부동산 한숨'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올해 들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실수요자 가운데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집을 사고팔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에 돈이 묶여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부동산발(發) 자금경색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집 안팔려 이사 못하고 발만 동동'이라는 제목의 3면 해설기사를 통해선 아파트투기의 진원지인 강남 등의 거래위축을 예로 든 뒤 "주택거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은 거래신고제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5월 주택거래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개탄했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거래위축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입주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한걸음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욱 심각하다"며 "전세 임대조차 여의치 않아 계약금을 날리면서 입주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투기세력'까지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일본형 공황 도래할 수도"**

동아일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형 공황'의 도래 가능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동아일보는 최근의 정부정책과 관련,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이 "정부가 여전히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단은 이르지만 이러다가 자칫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일본형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익명의 정부 당국자 말을 빌어 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한 당국자는 "당초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주더라도 전체경기가 회복추세에 있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요즘 부동산시상 상황은 이런 전제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더이상의 충격요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의 이홍우 화백은 이같은 기사를 받아 27면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꽁꽁 얼어붙어있다는 정부비판적 만평을 그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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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분양원가 공개 공약 애당초 잘못이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동아일보 2면에 실린 사설은 더 압권이다.

'공약(空約) 덮기 위한 원가연동 문제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동아일보는 열린우리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공약이었던만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파기하고,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같은 규제도 절대로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과 관련, "주공은 임대주택 건립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도권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수요자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면 임대주택과 지방아파트 공급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공약을 내건 것 자체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여당이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공약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미봉책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리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많다"며 "또 채권입찰제는 건설사의 과다이윤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아일보 기사를 받아 "더구나 지금은 주택거래허가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거의 마비되는 등 부동산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자체를 죽여버리면 은행대출만 해도 15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무더기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그 파장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일본형 공황 도래설로 정부를 압박했다.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대변지'임 자처**

동아일보는 이에 앞서 2일에도 1면과 3면에서 업계 입장에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을 우려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동아일보는 1면 사이드 톱기사에서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계의 반발과 함께 민간부문 소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의 주장을 소개한 뒤 "특히 채권입찰제로 택지가격이 오르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동아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면에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시장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아파트 품질이 하향평준화되는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는 대우건설 임원의 주장을 전하는 등 일관되게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같은 일련의 동아일보 보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 또다시 아파트투기를 불붙임으로써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투기 부양론'에 다름아닌 것으로,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동아일보는 한마디로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대변지'임을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