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건설족 대변지' 자임하고 나서

분양원가 혼선 우리당 맹성토, 공개 주장하는 한나라는 '노터치'

국민다수의 열화같은 분노로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백지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1일 공약 백지화 때만 해도 이 소식을 짤막히 다루며 문제삼지 않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4일 열린우리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분양원가 공개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중앙은 정작 열린우리당의 공약 백지화를 강력히 비판하며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아, 두 신문의 변함없는 '한나라당 편향성'을 또한차례 여지없이 드러냈다.

***중앙일보, '건설족' 주장 되풀이**

중앙일보는 4일 '아파트 원가 공개, 정치논리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맹성토했다.

사설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여당이 총선 공약인 분양 원가 공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자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지난 몇년간 분양가가 크게 올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만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해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면 아파트값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아파트 투기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분양 원가 공개 여부는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결정돼야 한다"면서 "총선 공약이므로 또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비판하므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분양 원가 공개의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분양 원가 공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의미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분양 원가를 공사 현장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원가 공개로 분양가가 낮아져도 이로 인한 이득이 건설업체에서 초기 입주자에게 옮겨갈 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업계 및 이들과 유착한 관료집단등 '건설족'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 공개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여론몰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규제가 옳은지, 원가 공개가 타당한지를 장기적인 수급 안정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도 아닌, 민간 업자가 짓는 주택의 분양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1차적으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공약 또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라는 기초적 사실조차 중앙일보가 모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

중앙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면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당정 사흘째 정책 혼선'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관련 박스 기사를 통해 업계의 주장을 또 한차례 되풀이했다.

중앙일보는 "일단 원가가 공개되면 주택업체의 폭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세보다 싼값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받는 사람만 프리미엄을 챙길 뿐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투기바람만 거세질 우려가 있다"는 상식밖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서 '폭리 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날 경우 그동안 취해온 폭리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등이 불가피해지고, 분양가를 정상화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아파트값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면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아무래도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공급이 줄면 아파트값은 다시 오르게 된다.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저지하려는 안간힘을 썼다.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백%를 넘어선 상태로 중앙일보의 '수요-공급 논리'대로 하면 집값은 떨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계속 폭등을 거듭해온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이들 투기세력의 준동으로 서울시 전체시민의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은 점점 내 집 장만의 꿈을 접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중앙일보는 "아직 공급이 딸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투기세력의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우리당, 충고하는 동료마저 반개혁으로 몰아세워"**

조선일보는 이날 '무조건 뒤집는 게 개혁은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백지화됐던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을 적극 두둔하며 열린우리당 수뇌부를 공격했다.

사설은 "집권당이 총선 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 발표 이후 '선거가 끝나니 변했다'는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를 "선거에 도움이 된다 싶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공약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느라 절절 매는 꼴"이라고 비아냥댔다.

사설은 "이런 소동 이후에도 건교부장관은 원가 연동제가 유효한 정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당정협의 때 정부 안에 고개를 끄덕인 여당 인사들 역시 정부에서 일해본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강동석 건교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격찬한 뒤 "현실도 잘 모르면서 이런 충고를 하는 당내 동료마저 '반개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천정배-신기남 등 열린우리당 수뇌부를 맹성토했다.

사설은 "개혁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뒤집고 엎어버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로 글을 끝맺었다.

***조선일보 "친노 단체와 인터넷매체들이 비판하니 48시간만에..."**

조선일보도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5면 한면을 통으로 털어 '자고나면 말바꾸는 여당'이라는 제목아래 열린우리당을 맹성토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실용파 사면초가-홍재형-안병엽 당 안팎서 공격당해'라는 제목의 박스기사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백지화했던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인터넷 강박증?'이라는 제목의 별도 박스기사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공약 준수를 촉구한 시민단체들과 일부 인터넷언론을 '친노세력'으로 매도하는 왜곡편파보도를 자행했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역시 인터넷과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은 다른 국가적 현안을 결정하는 데는 몇달씩 걸렸지만,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방침을 놓고 '개혁을 포기했느냐'는 시민단체와 친노(親盧)매체들의 비난이 인터넷에서 쏠아지자 48시간만에 수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친노 성향의 단체와 매체, 지지층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자 슬금슬금 개혁을 포기하려 한다'는 식의 총공격을 퍼붓는 상황이야말로 열린우리당이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주도적으로 펴온 경실련이 친노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먼 단체이며, 본지 등 분양원가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일부 인터넷 신문들 또한 조선일보가 감히 '친노'라고 부를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조선일보와 입장을 달리 하면 무조건 '친노'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한심스런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조선일보는 이러니 '애꾸 수구언론'이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조선-중앙,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에는 침묵**

이같은 조선-중앙의 보도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2일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를 신랄히 비판하며 "우리는 반드시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중앙 논리대로 하면 열린우리당에 앞서 한나라당의 행태야말로 융단폭격을 해도 시원찮은 망국적 행위일 것이다. 한국 기득권층의 기대를 배신한 더없는 변절행위일 것이기 때문이며, 조선일보 논법대로 하면 한나라당 또한 '친노세력'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며, 이같은 한나라당을 일관되게 옹호해온 조선일보 등 또한 '친노언론'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은 애써 한나라당의 주장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을 빌면 '어떤 포퓰리즘'을 동원해서라도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기만 하면 되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닐지... 조선일보 등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