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거부에 법적소송 불사

고양 주공-마포 상암 계약자들 집단 대응 모색

분양원가 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18일 고양 풍동지구 주공그린빌 계약자 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중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공 아파트 계약자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준비 **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인하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대표회의는 나아가 분양금 반환을 위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공이 짓고 있는 인천 삼산지구 계약자들도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분양가 공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인천삼산 주공2단지 예비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주택공사측에 분양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이를 거부하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구별로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양풍동, 인천삼산, 부천소사,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 대표들은 이르면 이번주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규제를 위한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각 지구 대표들은 주택공사측에 분양가 공개와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으로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구별로 주장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정보 공유와 법정 소송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마포상암지구 계약자들도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중**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 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원가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40%에 육박하는 분양차익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는 이같은 분양원가 공개 및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 당혹해 하면서도 여전히 '정보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공사측은 "원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