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서 '질'로, 학교급식 큰 진전

학교급식 개혁 요구 일부 성과 거둬

학부모 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개선 요구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 반응하면서, 학교급식 정책이 양 중심의 '확대 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직영전환 학교에 총 1천2백24억원 지원**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30일 발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계약 만료 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학교 1천9백11교중에서 계약 만료 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1천93교에 대해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로 총 1천2백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영으로 전환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2003년 전체 81%를 차지하는 직영급식은 2007년 9천3백93교로 91.7%를 차지하게 된다.

그간 학부모, 시민, 교육단체들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발생률이 높고,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위탁급식 기업과 학교와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그 부작용이 계속 지적돼 왔다.

***소외 계층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소외 계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현재 30만5천명의 학교급식비 지원 인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확대해, 국고 및 지방비에서 2003년부터 5년간 총 7천8백28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교급식비를 2005년부터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3만명에게도 지급하고,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1을 지급하던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도 초등학생 식품비 전액, 중ㆍ고등학생 식품비 3분의 1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한 농산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식재료 경비를 지원하기보다는 현물 지원을 통해 계획생산-소비기반을 확대할 안을 내놓고 있어,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은 그간 학부모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의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온 지역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활발하게 전개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전남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총선에서 1당이 되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약해지, 문책 등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전국 지검ㆍ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을, 시ㆍ도교육청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