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대책의 '위선'과 '허구'

<현장전문가의 분석> "정부, 여론을 호도 말라"

정부의 부동산관련 경제전문(?)관료들은 10.29일 거창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에 힘이 부친 정부로서는 1가구다주택자의 보유현황 통계발표를 하면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기고 부동산문제의 해결를 할 수 있다"고 지난 5월부터 그리도 요구했건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 경제팀을 보면서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만 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혹시나'하였으나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9.5대책으로 이미 경험한 양도세 중과라는 것이 보유세 누진중과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는 경제원칙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누진중과하고 보유세는 누진중과도 아닌 0.1%에서 0.3%로, 그것도 과표를 최소한 '기준시가'도 아닌 '공시지가'를 35%에서 50%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기득권층들이 부담도 안되는 보유세 때문에 누가 아파트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왜 정부는 지금 굳이 안해도 되는 양도세 얘기는 크게 떠들면서, 보유세 중과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타령을 합니까?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분양원가 공개해야**

이번 대책들은 외형상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투기적 세력'에게만 정확히 촛점을 맞추면 일반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없이, 또한 주택건설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전략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폭락이 아닌 연착륙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이미 몇 편의 글에서 현장에서의 느낌을 얘기해 왔었습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시발은 '분양가 자유화'와 어울린 '분양권 전매허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시장생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정부는 모든 선(先)분양에 대하여 전매금지를 즉각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정부는 후(後)분양제를 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심할 따름입니다.

***별 것도 아닌 주택거래신고제를 대단한 것인양 호도**

언론은 지금 매매당사자의 '주택거래 신고제'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인계약서제도는 거래신고제가 아닙니까? 매매당사자이건 법무사의 검인대행이건 지금의 검인계약서도 거래신고로 지자체에서 세무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인계약서제도도 지금과 같은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능력도, 의지도 없기에 유명무실하여 지금같이 공무원의 인력만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퇴(百戰不退)라'는 말처럼 먼저 공무원사회의 능력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몇 차례, 어떻게 하면 중개업법 개정 입법예고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불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려 허점이 없게 할 것인지에 대해 썼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사는 데 지금 3백만원정도의 등록 취득세를 냈던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 국민들이 1천3백만원을 집사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피해를 입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자는 감액해 지금보다 많지 않도록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함께 나와야 대책 아니겠습니까?

왜 별 것도 아닌 주택거래신고제가 대단한 것인양 호도하는 겁니까?

***변명을 하지 말라**

정부는 아파트가격의 폭락이 아니라 거품을 빼는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미 도박판이 된 부동산시장의 여러 폐해를 애써 눈감은 결과,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경제관료들이 일반국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투기는 전(前)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따위의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참여정부 출범하여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돌아보십시오. "경제는 경제전문가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폐해(특히 근로의욕의 상실)만 부각됐을뿐 아닙니까. 경기가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위화감의 심화,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부동산투기자와 바보같이 건실하게 산 사람들간의 대립 확산이었습니다. 지극히 민생적이며 기본적인 문제에서의 분열과 반목 대립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경제전문가가 아닌 것을 자책하면서 진작 해임이 아니라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 표를 행사해 참여정부에 희망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장기임대주택 건설**

정부는 건설회사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4백조원에 이른다는 부동자금과 역사상 전례없는 초저금리로 인해 건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주택공급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자유화로 인해 1천억원 정도의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면 3백억원에서 5백억원의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할 일은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으면서, 어떻게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심지의 토지는 가격과 용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지하철역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장기 국민임대아파트만을 공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 정부에서는 서울인접 수도권 6∼7군데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면 슬럼화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분양아파트를 절반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나 단독주택지로 일반분양한다고 하여, 땅을 수용당하는 주민들로부터 "정부가 땅 장사를 하려 한다"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수용가격만 인상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정부가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면 슬럼화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분양아파트를 포함시켜 사업비를 챙기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접한 신축입주아파트의 24평형 전세가가 1억3천만원정도인데, 그 절반정도인 7천만원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이같은 저가 임대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1군주택건설업체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평당 1백80만원만 보장해줘도 잘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2백만원만 잡아주더라도 건설비용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며, 그 결과 저가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33평형대까지 포함한 장기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데에는 정부에서 주장하듯 슬럼화 우려나 사업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장기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에 전세들어 갈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주택으로 돈벌자고 하는 투기 가수요가 사라지는 순기능을 낳을 게 확실합니다. 또한 기존아파트의 전세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폭등이라든지 투기적가수요라든지 하여 이를 떼려잡겠다고 세금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장황히 들었지만 이번 종합대책에서 나온 뉴타운 건설이나 판교신도시 등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진 사람들을 위해 민간주택업체에 맡기는 공급정책을 하고, 정부 산하의 주택공사는 지하철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서울시에 있는 체비지 등에 진정으로 일반국민을 위하여 장기국민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리함없이, 진정으로 아파트가격폭등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순기능으로의 대책일 것입니다.

왜 이같은 얘기를 건실한 직업인으로 살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야 합니까?

관료들은 자부심과 국민들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깨지고 봉급에 상응하지 못하면 과감히 자리를 버릴 각오를 하시길 빕니다. 그것이 죽자고 하면 사는 사즉생의 진리일 것입니다.

일개 무지랭이가 전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으면서도 또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것도 병이라면 제발 무지랭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정부가 제대로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격하고 마음 상한 것이 있더라도 무지랭의의 하소연으로 하해같은 넓으신 아량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