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왜 '투기현황' 은폐하나"

<공인중개사가 본 '정부 특단대책'의 허구>

9.5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조금 주춤했던 아파트가격폭등이 또다시 춤추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언급하고 대통령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시간순으로 부동산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감에서 부동산관련 각료들의 부산한 말의 성찬의 일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는 부동산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금리인상, 아파트분양가 규제, 심지어 특정지역(강남)의 아파트거래허가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언론 등이 연일 쏟아놓고 있는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 아파트값이 또 뛰겠구나'라는 절망감이 절로 듭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은 '가진자를 위한 정책'일뿐**

우선,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문제부터 살펴 봅시다.

한번 우리,IMF 외환위기 때를 되돌아 보십시다.

IMF때 살인적 금리인상으로 금리인상으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서민과 중산층들입니다.

만약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한다면 가뜩이나 경제도 좋지 않기에 은행 돈을 빌어 어렵게 집을 장만한 서민들은 집을 팔려고 내어놓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많아져 아마 아파트가격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서민들을 희생하여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남 등의 아파트 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원의 현금을 갖고 이것을 어디에 굴려야 더 떼돈을 벌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4백조원이 넘는다는 부동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투기세력입니다.

금리인상은 정말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50%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발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피해만 가져다줄 정책일 뿐입니다.

***재경부의 '아파트값 잡는 시늉'**

금리정책 못지않게 더욱 심각한 것은 재경부의 이른바 세금정책입니다.

정부직제에서 재경부장관에게 '경제부총리'라는 상위직함을 준 것은 그가 재경부의 수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 관한 한 다른 부서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경부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소관업무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조치만 혼자서 취하는 바람에, 가진 사람들(대부분의 투기심리자들)로부터 '그러면 아파트를 안팔면 되지'하는 반발을 낳아 시장에 나올 매물의 공급을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떵그러니 재경부 소관 양도소득세만 올려선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나 지자체의 소관인 보유세 인상은 물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유세를 누진 중과세함으로써 이들이 과다 보유 아파트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게 만들어 아파트값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경제부처 총괄책임자인 경제부총리라면 이 정도 로드맵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컨대 보유세 10만원 조금 넘는 것을 약20만원 정도 올린다 하면서, 이를 퍼센테이지로 60-70% 올린다는 식으로 아파트값 잡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대책은 결국 투기자들에게 '정부에게 아파트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신호만 보낼 뿐입니다.

***일을 못하면 차라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나**

과연 지금 경제부총리 등 부동산관련 경제부처 수장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경제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믿음에 부응하는 자세입니까?

또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을 경제전문가인 참모들이 욕먹게 만드는 이것이, 현 대통령께서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과 시스템을 얘기하는 참여정부에서의 책임을 부여받은 각료나 경제전문가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까?

권한을 받았는데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고만 있다고 국민들을 느끼게 하고 좌고우면하여 일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조세정책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부동산가격폭등은 잡을 수 있다고 믿어 그동안 몇 편의 글을 프레시안에 썼고 내용을 대부분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말로만 '부동산가격 잡겠다'하는 것이 아닌 해결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희생하지 않고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투기적 가수요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꼴이 되고, 이제는 단지 부동산폭등을 잡기위해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금리인상 등의 얘기들이 회자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팀, 왜 1가구다주택 보유자 통계를 은폐하나**

만약 유한한 좁은 땅과 인구밀도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좌절을 느끼게 하고 부동산으로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저의 얘기는 무례하다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 맞고 투기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공개념'으로 보신다면 최소한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로 부담을 느끼게 하여 공급을 늘려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순리이고 합리적이며 충격이 적다고 봅니다.

저는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현황 통계발표(누구네는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의 발표가 아닌)를 지난 5월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에 관해 아무런 힘이 없는 참여정부로서는 보유세 등 부동산조세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계발표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고, 현재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정부에게 아파트 투기를 잡을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감히 단언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현재 정부는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대신에, 시가 6억원이상 고가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부동산투기심리를 절제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 선의의 1가구1주택자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구매 등에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국민의 지지를 모아 투기세력을 징벌해야**

정부가 진정 1가구다주택자의 보유현황 통계발표를 하고 공개념으로서의 1가구1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보유세누진중과를 하시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1가구1주택자는 3년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선의의 부득이한 2주택자는 1년안에 비과세해당 전(前)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하고 있고,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규아파트의 입주 등기때 세법은 무주택자에게 입증서류제출시 25∼50%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값 폭등을 핑계삼아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번째, 보유세중과시 1가구1주택자는 지금보다 크게 변동이 없는 감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마 세입자문제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2주택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두번째, 정부는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엄청난 벌칙을 주면서 '부동산거래시 작성되는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조치'를 추진중입니다. 이 제도는 매매당사자의 직거래시의 헛점 보완과 공인중개사의 협조만 끌어내면 잘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 실거래가에 근거한 거래세(등록세 취득세)부과시 현행세율을 바꾸지 않더라도(행자부지방세국장의 세율 낮추면 비중이 큰 법인들의 문제로 인한 세수문제제기) 무주택자, 양도세비과세요건처럼 선의의 1가구1주택자는 지금보다 크게 변동이 없게 감(減)해 주어야 합니다.

세번째,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가 본의 아니게 올라간다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자동차1대에 대해 감(減)하는 조치를 취해 1가구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상쇄시켜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를 보유세 인상 발표와 더불어 발표해, 1가구1주택자에는 영향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아파트투기와 무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보유세중과로 인한 증수된 세금의 사용처는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대책, 장기임대아파트의 확대공급 등 소외계층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조처를 전제로 마지막 다섯번째로,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게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수준으로 살벌할 정도로 현행 세율보다 20~30배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기득권층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어떤 분들은 세금정책으로 부동산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얘기들이 보유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헛점을 부각시키는 '기득권층의 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가구다주택자의 보유현황 통계를 발표해 정부가 '국민의 힘'을 얻은 뒤, 시늉이 아니라 과다보유자들에게 실질적인 중과세의 고통을 가한다면, 분명 투기 목적의 과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앞다퉈 이를 매각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늘어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단순명료화, 징세체계의 일원화, 부동산문제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업계문제 등 여러 가지의 대책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번만은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배팅찬스'라고 하는 투기세력에게 제대로 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신호를 보내주고 선의의 국민들이 투기세력에 휘둘려 막차를 타는 우를 범하지 않게 세밀한 대책발표와 홍보를 정말 정부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1가구다주택 보유현황 통계발표도 못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경제팀을 보면, 이런 바람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족**

실제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경직성은 대단한 것이, 우리가 등기를 위하여 계약서를 검인할 때(일명 다운계약서든지 이중계약서이든지) 검인계약서 1부를 지자체에서 관할 세무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이외의 양도세해당자(대부분 투기적 수요)는 세무서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시 매입가격을 전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근거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1가구2주택이상의 투기적 수요는 당장 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부동산전산망을 만든다, 등기부에 거래가를 기입한다 하는 부산을 떨지 않아도 지금 수많은 공무원의 인력이 허울뿐인 검인계약서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세게 부과하면, 투기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안 팔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없어 가격폭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기에 보유세의 중과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같은 삼엄한 양도세-보유세 중과가 정부가 검토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같은 '반시장적 조치'보다 훨씬 투기자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자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살려고 할 것이니, 금융거래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듯 부동산의 차명등기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