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안,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 선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공인중개사의 마지막 편지>

"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인해 사회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 가야할 일반 국민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산적한 국정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는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투기 심리를 없애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된 좁은 땅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선의의 국민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기득권층, 정치권에 빚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한 멘트를 함으로써 작금의 부동산 광풍과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민생문제에서 애쓰시는 대통령의 의지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처럼 절실히 필요한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 제일 확실하며 쉽고 빠른 방법은 금리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IMF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한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함부러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여러 부동산 관련정책수단은 선후완급이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통령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즈음 관련 부서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통령께서 지지층과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국익문제인 대미관계, 북과의 문제등 안보 평화등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취임 100일 동안에 나오는 것들이 서로 역지사지함의 부족때문이라고 보이며, 실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가전체를 본다면 이해하고 설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생문제 특히 아파트가격 폭등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근저에 깔려 국익문제에도 냉소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부동산투기해서 몇 개월만에 몇 천만원 벌었네, 몇 억 벌었네, 아파트 평당2∼3천만원한다네 하는 이야기만 들리는 이러한 상황(지체높으신 분들은 자기는 아니고 사모님들께서 가정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했다든지 유산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았다 함)에서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을 지지했던 성실히 살고, 성실히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냐고 울분을 터트리는 것을 대단히 많이 봅니다.

요즈음 지지층과의 어려움이란 이러한 민생문제에서 지지층에 다가오지 않음이 너무 크기에 불신이 생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지자들과의 어려움은 국익문제의 논란도 있지마는 근저에는 취임하고 난 다음 손에 잡히는 문제인 민생문제, 특히 아파트값 폭등에서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느끼는 중산층 서민이 주를 이루는 지지자들에게는 발표되는 부동산대책들이 기득권층에 편향되어 형식적인 조치들을 선택한다는 불만으로 공감을 못하는 까닭에 조바심을 내어 대미관계, 북과의 문제인 외교 안보 평화문제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비약일까요?

개혁은 혁명이 아닌 다음에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급한 성미로 인해 참지를 못하는 것 일까요?
IMF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해 했던 부동산대책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거품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처럼 쉬운 경기부양책의 선택지로서 부동산가격폭등을 유도한다고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있는 저는 지금이 대통령께서 위와같은 코멘트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주택과다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중과세하고 거래의 투명성확보 과표의 일원화 현실화등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뭔가를 하겠다는 신호는 감지되고 있어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의 대통령지지자들과의 거리감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민생문제인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개혁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에 코멘트한다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민생문제인 아파트가격거품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개혁적인 색깔을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생문제인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발표도 좋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든지, 또는 교육문제등 장기적인 대책의 발표도 좋지마는 대통령께서 위와같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여 의지를 보여주어 국민들이 예측함으로써 정리할 시간을 가져 투기심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아파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부담이 많다면 굳이 필요이상의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지않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여 공급을 늘리게 함으로써, IMF때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집을 팔게하여 가격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물건을 매도하게하여 공급을 늘림으로써 아파트가격을 폭락이 아니라 연착륙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개혁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계장관에게 지시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민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정치란 어떻게 보면 연출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보는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지금이 대통령께서 코멘트 할 적기이며 그것이 도박판의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피니쉬 블로우(finish blow)라고 봅니다.

덧붙여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갈 곳 없어서 넘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5월25일(일) 오후 SBS-TV 방송프로그램에서 대구의 60대 발명가께서 40년 가까이 연구하여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경사 45도 되는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휠체어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 데 문외한인 저도 아 저런 발명품이면 수출도 잘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시중에 돈은 많고 돈 갈 곳이 부동산밖에 없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되었다"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간판좋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논리를 실질적이며 건전한 대안을 생각함 없이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발명하는 사람들이나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자기자신이 즐거워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요즘 성공했다고 하는 문화, 예술분야의 초창기사람들처럼...

유치원도 나오지 않은 저로서 생각하기에는 이공계기피현상, 3D현상, 인해전술(인건비)로 인한 중국과의 경쟁력저하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최선의 방법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유도하는냐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가인데 이러한 투기판의 현실은 기성세대보다는 우리의 2세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발명가들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발명특허를 획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발명이라는 외곬수에 몰입하다보니 제품을 만들어 상품화시키는 자금, 디자인, 인허가문제, 판매등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차원에서 인적, 물적, 경제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사업을 관료주의적이 아닌 민간사업의 효율성과 장점을 살리는 방향(예를 들면 경쟁력있는 발명품들을 발굴하여 공영TV에서 소개하는 코너를 개설하여 갈 곳 없다는 돈들과의 연결)에서 찾아보심이 갈 곳 없다는 돈타령보다 생산적이라 보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있는 발명특허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마나 많이 사장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외국자본과 외국기술에 대하여 정성을 쏟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격려하는 정책을 써 왔는지 반문하더군요. 갈 곳 없다는 돈들에 대한 말들에 대하여 발명품의 한 사례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부동산으로 부를 물려받지 않으셨고 부동산투자(?)로 자수성가하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으며 원칙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이시기에 중요한 민생문제인 아파트가격 폭등문제에 대하여는 미국의 그린스펀 미연준의장처럼 직접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투기심리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함을 처음 편지에서 했으나, 아직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 엊그제 청와대홈피에 정중히 그러한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관련부처 공무원에 이첩하겠다는 직원의 답신메일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재단하는 천민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하지마는 도박판에서 돈을 따서 부자가 되었다는 도박꾼을 존경하지 않듯이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었음이 자랑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봅니다.

끝으로 지면제약이 없는 인터넷신문의 장점과 민생문제에 애정어린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계시는 프레시안 덕분에 원고료 받음없이 제가 후원회원가입하는 우(?)를 범하면서 글을 썼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시급한 민생문제인 아파트문제에 대하여는 그린스펀처럼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막 대안을 적음으로써 저의 부동산에 대한 글도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프레시안의 발전을 빕니다.

2003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