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경제보복과 군사정보협정 연계 없다"

정의용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 부각되자 진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인 데 대해 "원론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이에 대해 '일본의 추가적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GSOMIA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말하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OMIA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지'이고,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회동에서) 당 대표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였던 것이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즉 GSOMIA를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겠다는 뜻의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회동을 마치고 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GSOMIA 폐기에 대해 정 실장 등 청와대 측도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민정 대변인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GSOMIA 관련 정 실장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정동영 대표가 "정의용 실장이 '7월 30일이나 8월 1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한 데 대해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록에 없다"며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 실장의 브리핑·보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대해 "청와대 입장을 지금 준비 중"이라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회동 결과로 나온 초당적 '비상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한국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던 것"이라며 "구체적 협의나 제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전망치 조정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 등을 사실상 추경 처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 "처음 추경을 제안한 이후 꽤나 여러 날이 흘렀고, 그 동안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는 발언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 추경이 이렇게 어떤 조건 하에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