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1주년 개원식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에 이어 젠더폭력으로 확산되는 등 시의 당면 현안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시정 파트너로써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일고 있다.
현재 시의 가장 큰 현안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아파트 건설 등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보존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구룡산공원에 집중된 이 문제와 관련해 시는 구룡산공원을 1, 2구역으로 나눠 약 4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정작 제안서를 낸 건설업체는 1구역에 한 곳뿐 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리서명 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비롯해 매주 금요일 성화동 장전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구룡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 문을 막아서면서 ‘젠더폭력’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시의회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에 중재자로 나선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간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해결을 들수 있다.
당시 유·초·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기관은 서로 분담률을 줄이려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고 지난해 12월10일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장은 극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고 도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합의 내용은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경우 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맡기로 했으며 기한은 민선 7기 임기 말로 결정했다.
무상급식 합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를 전제로 놓고 각각의 기관이 주장하는 다른 정책까지 끌어들이며 힘겨루기를 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아이들 밥값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로 비춰지기도 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기관대 기관의 대립이 아닌 시와 시민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전직 시의원 A 씨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에 대해 청주가 전국에서 가장 민감해 보인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1인당 공원 면적이 법적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불안감과 배신감 등이 골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그동안 진행됐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이제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정파트너인 청주시의회가 도시공원일몰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원들 개개인이 의회 안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으로, 의회 밖에서는 주민 집회 참여 등 활동을 벌여 왔으나 시의회라는 통일된 기관의 이름으로 현안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
B 시의원은 “시의회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본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고 있는 집행부와 시민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1000인 원탁회의 등을 주재할 수도 있다. 현안 문제에 대해 시와 시민들의 중재자 역할이 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