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사개특위 연장 잠정 합의…한국당 의총이 고비

나경원 "원포인트 합의 사실상 했다"…정상화 합의 파행 나흘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방안에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패스트트랙'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지적돼 왔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약 45분간 회동을 가진 뒤,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원 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다"며 "(합의 '포인트'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뗀 합의라고 보시면 된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다만 우리 한국당 의총 추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았다"고 부연했다. 지난 24일의 국회 정상화 합의는 한국당 의총에서 부결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회동 후 "오늘 본회의가 이미 공지된 상황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부분을 오늘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가 (3당 원내대표에게) 있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접근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들은 한국당 의총 이후 오후 1시경 다시 만나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구체적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논의한 것은 본회의 관련 내용"이라며 "(합의가 잘 될 경우) 본회의는 2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 특위 연장 방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전날 '위원장·위원정수 조정이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두 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에 주기로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말을 좀 아끼겠다"며 "좀 조심스럽다"고만 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반응만 보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도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분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두 특위, 특히 정개특위 문제가 현 정국의 뇌관이 된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법안 처리 문제 때문이다. 지난 26~27일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위원들이 '특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이 안 되면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이관받아 추후 논의하면 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정개특위 구성상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의결을 밀어붙이면 숫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 제외 4당이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안을 밀어붙이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봐야 본회의나 정개특위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두 특위 중 한 곳(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위원장을 가져오거나 위원 구성을 일부 유리하게 변경하는 정도의 성과를 챙기고 연장에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양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의총은 지난 24일 국회정상화 합의안 부결 사례에서 보듯 강경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