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2라운드'…민주당의 선택은?

'2차 폭발 뇌관' 정개특위 놓고 '연장이냐, 의결이냐' 선택 기로에

이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갈등의 핵으로 재부상했다. 선거제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그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정개특위 연장 문제로 바삐 움직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간 '원 포인트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라며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데, 연장이 안 되면 (위원)정수 등이 다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원내 상황을 보고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한국당 거부로 특위 연장이 안 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8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제외) 4당 합의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본회의 때 꼭 특위 연장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께 말씀드린다"며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정개특위에서는 특위 기한 전에 이 선거법 안건에 대한 처리를 마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정개특위로 하여금 안건의 상임위 처리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며 "합의처리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위 연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부가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의총에서 "연장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노력해 달라"고 힘을 실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연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특위 기한이 종료되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안을 인계받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 합법적 절차대로 행안위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저도 당 지도부에 정개특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연장 조건은 민주당에서 선거법 등 정치 관련법에 대해서는 합의처리를 천명해야 하고, 회의를 무지막지하게 진행한 김종민 소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비공식적으로 대화해본 결과, 선거법 합의처리 약속을 문서로 하면 특위 재구성에 동의하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그것은 패스트트랙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재구성이 가능성 없다"고 했었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위원들은 △정개특위 연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연장된 기간 동안 숙의를 하되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 기한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고 △이를 위해 27일 중 1소위 의결을 마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방안에 대체적으로 뜻을 모았다.

1소위원회 의결이 27일 중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소위원회 의결 후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설명했다.

결정적 변수는 정개특위 연장 여부다. 오신환 원내대표 제안대로 한국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간 회동이 극적 타결되거나, 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과 함께 특위 연장안을 밀어붙인다는 합의가 있다면 정개특위는 향후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특위 연장 안건이 본회의에 올려지지 못하게 될 경우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한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한국당의 반발을 감수하고 선거법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지도부에 명확한 전략을 공개 요구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선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남달리 강한 소신을 보여온 소신파 의원들이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은 채, 27일 중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27일 오후까지 정개특위 연장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바른미래·정의당 위원들이 바로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당은 강력 반발할 것이고, 만약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경우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안을 밀어붙이는 방안도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원 포인트 회동' 제안에 대해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본회의 개최 여부부터, 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대에도 예결특위 구성을 밀어붙이느냐 하는 문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등 향후 여야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들이 모두 28일까지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27일 열릴 정개특위 1소위는 바로 그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